최근 수정 시각 : 2022-10-07 01:08:52

루간스크 인민공화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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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간스크 인민공화국
Луган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Lugansk People's Republic
파일: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파일: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장.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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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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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독립국가 시기 (2014~2022)2.2. 러시아 편입
3. 이후4. 국제 관계

[clearfix]

1. 개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공화국이다.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전역이 영토에 해당하며 러시아가 대부분의 영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실효 지배 중이다.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본래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8년 동안 주권국가를 자처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러시아괴뢰국으로 기능했으며, 유엔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시리아, 북한만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했다.[1] 이후 2022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민투표를 거쳐 9월 30일 러시아 연방 편입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역사를 뒤로 하고 러시아의 연방주체가 되었다. 2022년 10월 시점에서 어느 연방관구에 속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본 문서는 2022년 9월 30일 이후 러시아의 연방주체로서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한다.

2. 역사

2.1. 독립국가 시기 (2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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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러시아 편입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이후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22년 7월 경부터 러시아 편입을 묻는 국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9월 19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에서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주민의 98.42%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레오니트 파세치니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수반,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반,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주 수반, 예브게니 발리츠키 자포로지예주 수반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토 편입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독립 국가로서의 역사를 마감하고 러시아의 연방주체가 되었다.

10월 2일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들 4개 지역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전의 지위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9월 30일 조약 체결과 동시에 이들 지역은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뒤이어 10월 3일과 4일에는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러시아 편입 조약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러시아 편입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기존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인민민병대는 러시아군으로 편입되며, 모든 행정·법률 체계를 러시아의 기준에 맞추는 전환 기간을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설정했다. 2023년 6월 1일까지 러시아 연방 집행 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세부 행정구역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에 대한 선거는 2023년 9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0월 4일 영토 편입에 대한 최종 서명과 동시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임시 수반으로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를 임명했다.

3. 이후

러시아 편입 시점에서 법적 영토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가을 공세로 인해 전역 점유 상태가 깨졌으며, 리시찬스크, 세베로도네츠크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4. 국제 관계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북한만이 10월 4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


[1] 미승인국가 가운데는 돈바스 전쟁으로 탄생한 쌍둥이 국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캅카스의 친러국가인 남오세티야, 압하지야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