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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弁護士大量懲戒請求騒動(변호사 대량 징계 청구 소동)特定の弁護士への大量懲戒請求事件(특정 변호사에 대한 대량 징계 청구 사건)
2017년에 넷 우익이 재일 조선인(조총련계) 문제로 변호사들을 집단 고발 하다가 오히려 역공당한 사건.
2. 전개
일본 넷 우익 근황사건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조총련계 학교인 조선학교를 당시 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자 몇몇 변호사들이 위법적 조치라고 항의 성명을 낸 일이었다.
이 변호사들의 선언에 반발한 넷 우익 세력들 중 '여명삼년(余命三年)'이라는 닉네임의 유명 블로거[1]가 일본 변호사 협회에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 요청 하자고 선동하였고 거기에 놀아난 넷 우익들이 정말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900명 이상이었다.
그래도 본인들도 법의 달인들인 변호사를 건드리는 짓은 좀 무서웠는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징계 요청을 한다는 것이 고작 이름과 주소를 쓰지 않고 징계 요청 하기였다. 문제는 일본 법상 변호사를 징계 요청 할 때 징계 요청자의 개인 정보가 해당 변호사에게도 통보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보는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번거로움 없이 소송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직종이든 다 그렇지만 일본 법조계도 동업자들끼리의 연대감이 매우 강해서 같은 법조인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말 옹호가 불가능하고 반인륜적인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편을 들어 주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피하게 된다. 게다가 이 사건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사리분별 못 하는 넷 우익 쪽이 자폭한 것이다 보니 넷 우익을 편들 변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여튼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 조치에 정당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억지 선동과 꼬드김에 넘어가 멀쩡한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했으니 프리터와 니트족으로 이루어진 넷 우익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었을 리가 없다.
결국 선동에 놀아난 넷 우익 징계 요청자들은 징계 요청 사유도 불충분할뿐더러 그로 말미암아 변호사로서의 영업 방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를 당한 해당 변호사들은 위력적 업무 방해로 맞고소를 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들 넷 우익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 중에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재일변협 대표로 있는 김 류스케(金 竜介) 변호사가 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징계 요청 당한 사유가 이름이 재일 같아서라고 한다.#
사태 종합 1, 사태 종합 2
심지어 이들이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한 근거는 외환유치죄였다. 여적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느 국가든지 외환유치죄는 최고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죄인 만큼 적용 범위도 엄격해서 이 죄를 적용하려면 외국의 군대나 군사력을 보유한 조직과 공모하고 자국에 군사적 침략을 유도 혹은 실행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감이 안 잡힌다면 대한민국에서 외환유치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소용없게 만들 정도로 무거운 죄다.
해당 변호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부 관계자도 아닌 조총련계 학교 학생들을 정부의 무상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외국의 세력과 공모해서 일본을 침략하는 여적죄가 된다는 논리인지 이해를 못 할 일이다.
당연하지만 넷 우익들은 그런 걸 모르고 어디서 들어 본 듯한 말도 안 되는 어거지스러운 죄목을 들이대고 고소를 진행한 것뿐이었다. 넷 우익 대부분이 저학력인 데다 무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은 가능할지언정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 같은 전문 지식까지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를 하는 상대가 법에 정통하고 고소 고발에 도가 튼 변호사였기 때문에 결과는...
참고로 일본에서 변호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에 로그 등의 기록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도 해당 변호사에 관한 위법적인 내용을 쓴다면 변호사는 자기 권한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을 증명하고 밝혀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소송하게 되면 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평범한 일반인이 주먹싸움으로 종합 격투기 선수들을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면 농구 시합으로 르브론 제임스에게 높은 확률로 일반인들이 이길 수 있겠는가?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2.1. 피고소자(넷 우익)들의 상황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변호사가 업무 방해로 고소한 피고소자 명단을 훑어보니 "최연소가 43세, 50대가 가장 많았고 일부 60, 70대가 존재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관련 스레 유튜브 번역 영상, 넷 우익들을 조롱하는 난J민을 주축으로 한 5채널 실황 중계 스레게다가 사건의 여파가 컸는지 지상파까지 진출했다. 징계를 요청한 넷 우익들은 변호사에게 징계 요청 하는 것은 익명으로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그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5ch에 익명으로 투고된 자칭 '변호사 조카'의 글에서 얻었다고 한다.
하여튼 넷 우익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으로 근근이 먹고사는 프리터거나 캥거루족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끝장내려는 모양이었던 듯하다. 프리터이거나 캥거루족 말고도 사회생활 잘하는 엘리트나 부자, 고학력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2]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징계 요청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 무서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덤빈 넷 우익은 그야말로 혼날 일이다.懲戒請求殺到「受理しない」県弁護士会長談話／兵庫
그럼에도 간간이 나타난 것을 보아 이들도 상당히 질긴 모양이었다. 즉, 몰락하진 않았다는 소리다. 거의 2년이나 지난 2020년 6월까지 보였다.
그리고 난J민('뭐든지 실황 J 판' 유저)들이 그들을 혼내 주는 데 큰 쾌거를 올렸고 이들의 유튜브 선전 채널과 영상들을 무더기로 신고해서 정지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문단으로.
2.2. 일본 네티즌 '난J민'의 개입
사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해당 넷 우익들이 5ch의 한글판에서 활동하던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5ch 최대 조직인 난J민(なんJ民)[3]에서 반넷 우익 분위기가 확산되어 넷 우익의 3대 본산 중 하나인 한글 판[4]을 단체로 습격해서 그들의 활동 스레를 초토화시켰다.난J민은 국내외 최신 뉴스나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게시판 잡담을 즐기는 유저들로, 전반적으로 정치색은 없는 게시판이지만 곧잘 넷 우익의 혐한 프로파간다 복붙 도배 폭격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설령 난J민 중 몇몇 개개인이 우익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넷 우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정이 안 좋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재수 없으면 넷 우익 탓에 5ch가 폐쇄되거나 자신들의 개인 정보까지 덤터기로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까지 있었으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게 중론이었고 넷 우익들의 특징이 불리할 것 같으면 발빠르게 손절하는 것이다. 사쿠라이 마코토와 재특회도 한창 기세등등하던 초반에는 '추진력 있는 애국자', '열사'라며 추앙해 댔으나 재특회의 사건 사고가 해외에 알려져 해외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일본 내부 여론이나 정통 우익까지 재특회를 맹렬하게 비난하자 타카다 마코토를 재일로 몰아 버리면서 발빠르게 손절했다. 이번 사태 역시 변호사라는 강적들을 무턱대고 건드렸다가 단체로 인실좆당할 위기에 처하자 발빠르게 손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본래 안티 넷 우익 세력으로 유명했던 켄모(嫌儲) 판 유저들까지 가세해서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이쪽은 오히려 자국 혐오가 심하다고 까이기도 할 정도인 판이니 말 다 했다.
3. 결과
난J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튜브의 헤이트 스피치 영상이나 그런 걸 주로 올리는 채널 등을 모조리 신고 폭격을 때려 2018년 5월 22일 기준으로 무려 24,000개가 넘는 헤이트 스피치 영상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유튜브의 혐한 세력은 거의 쓸려나갔다. 실제로 1달 만에 썸네일에 큰 글자로 '조선인 발광', '해외의 반응', '재일의 음모' 같은 것이 쓰여 있는 동영상의 수는 확실히 줄어들어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빠가 까를 만든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때마침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나 자민당 정치인들의 성추문 등으로 인해 자민당의 심각한 정치적 부패가 드러나고 북미 정상 회담 성사, 남북 관계 개선 등으로 아베 정권의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가 수직 하락 했음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자, 국까 성향의 영상,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은 형님 국가"라고 추켜세우는 영상들이 늘어났다.
게다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던 이들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영상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 맞을지도 모른다.', '남의 땅을 여태껏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뺏으려 한 일본은 추하다.' 등의 댓글들이 달렸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댓글로 활동하고 도발하는 혐한초딩과 넷 우익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난J의 부흥, 켄모의 발흥 등 원인이 이 사건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 5ch 내 넷 우익들이 2018년 들어서 후타바 채널, 카이카이 반응 통신, 니코니코 동화[5] 등으로 이합집산한 것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1] '만화로 쓴 시사 일기'라는 저서로 애국 비즈니스로 악명 높은 출판사인 세이린도에서 단행본을 출판하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경력이 있다.[2] 다만 넷 우익의 직업 중 20%가량이 자영업자나 사원 10명 안팎의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자료도 있다. #.[3] 난지츠민. 난제이민 등으로 읽으며 なんでも実況(뭐든지 실황 중계)라는 판의 상주 유저. 5ch 전환기 이후 5ch의 신흥 전투 종족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정치색이 다소 줄어든 국내야구 갤러리와 비슷하다. 자세한 것은 5ch 항목 참조.[4] 나머지 둘은 동아시아 뉴속+ 판, 니다 판.[5] 원래 이 사건 이전에도 5ch 넷 우익 아젠다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더 몰려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