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8-12 09:24:44

나무위키:중재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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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중재진 회의
2. 회의록
2.1. 제1회 중재진회의
2.1.1. 안건 및 합의사항


1. 소개

본 문서는 중재진의 논의를 위해 존재 합니다. 중재진회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중재진 회의

  • 중재진 회의는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로 구성되는 중재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논의 기구이다.
  • 중재진 회의의 사회는 상임 중재자 중 1명이 맡되, 상임 중재자가 궐석이거나 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중재자가 사회를 맡을 수 있다.
  • 중재진 회의의 합의된 결론은 규정에 의하여 중재자와 상임 중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운영자의 탄핵, 해임, 해임 거부의 권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규정에 의해 중재진 회의에 권한이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중재진 회의의 합의안은 특정한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된 위치에 게시할 수 있다.

2. 회의록

2.1. 제1회 중재진회의

  • 개최 예정시각 kst 2017-07-09 00:00:00
  • 예비토론 #
  • 회의 스레드#

2.1.1. 안건 및 합의사항

1. 중재진 회의의 절차에 관한 규칙
  • 예비토론 -> 본회의의 형태로 구성한다.
  • 중재진은 의무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의 결론에 판단을 위임하는 소견 제출을 허용한다.
  • 중재진 회의 규정 내 정해지지 않은 회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운영회의 규정에 바탕한다.

2. 중재진 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범위
  • 중재진 회의 내에서의 중재진 상호 협의를 통한 기본적 유권해석
  • 중재 업무 가이드라인 설정
    • (중재진 회의 논의 사항은 아니나, 운영관리방침 개정에 따라 3인 이상 인원으로 이뤄지는 중재진 회의내에서 규정의 개정 가능)

3. 중재진 회의 개최주기
  • 정기회의 : 4주에 1번 개최한다.
  • 비정기 회의 : 중재진간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개최한다.

4. 중재업무 내역 문서의 생성
  • 나무위키:중재 업무 내역이라는 문서에 중재진의 중재 내역을 기록한다.
  • 분기별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한다.

5. 중재 업무 평가 방안
  • 중재진 회의 내에서 지속적인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6. 중재 업무 분배 방안
  • 중재 업무 내역 확인을 통한 자율적인 개입 자제
  • 업무 배당 이후 이관을 통한 중재 업무 분배

7. 중재 도움말 문서 개선 방안
  • 중재 원칙 설정
    • 최소개입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자 역할로서의 중재
    •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중재
    • 최소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중재
    • 변론주의에 입각한 중재
    • 실질적 중립 의무 유지에 입각한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