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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官 | 尊 | 民 | 卑 |
| 벼슬 관 | 높을 존 | 백성 민 | 낮을 비 |
1. 개념
관리를 높게 보고 일반백성을 낮게 보는 것, 또는 그런 사고방식. 일본의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유교적인 관습을 비판하면서 고안한 단어다. #[1]먼 옛날 정부가 등장하고 관리가 생긴 이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좋게 보자면 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뜻을 알고 잘 따르자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은 뒤로 제쳐둔 채 낮은 백성들은 마땅히 높은 관리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
사실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리가 앞에서 이끌고 국민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따라간다는 사고방식 자체도 맞지 않는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도 결국에는 왕정 시대에나 통용될 유물 수준에 그치는 낡은 사고관.
2. 특징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행정적 권력과 밀접할 수밖에 없으며, 높은 자리로 갈수록 지는 책임만큼 주어지는 것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문제는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부귀영화에만 집착하여,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에 퍼질 수 있다는 것. 관직을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출세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식구조를 가리킬 때 으레 등장하는 표현이다.민간이 정부를 주도하고 심지어 '야경국가'와 같은 이념마저 강조되던 서양[2]과 달리 중앙집권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행정이 사회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연히 관존민비 혹은 그와 유사한 사고방식이 뿌리를 잡게 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시와 순응이 더 강조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에 의존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해 답답해하게 되고, 높으신 분들은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해 우월주의로 무장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국가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먹고 살 길이 많은 선진국이라 해도 관존민비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명예욕이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인생 최종 목표를 정치계에 두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 자주 보이는 일이다.[3]
기본적으로 유교적 관념에 따르면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가려 뽑은 인재들인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관의 권위를 높게 보고 나라를 이끌던 한국이나 중화권의 국가에서는 그만큼 명예와 권력도 더 크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생기기도 더 쉬운 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강한 나라라도 관이 아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주로 발전시킨 경우는 한국에 비해 관의 권력이 낮은 편이다. 산업혁명은 통치세력에게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반기를 쉽게 들던 다원주의적인 잉글랜드의 풍토 하에서 일어난 것이며, 미국 독립 전쟁,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은 아예 통치자 내지 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엎어버린 혁명이었다. 나라에서 뽑은 것이 딱히 시민들이 뽑는 것보다 우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정서가 있고, 기업가가 관을 오가는 경우도 많으며, 북유럽에서는 평등주의로 인해 그 경향이 더 심한 경우도 있다.
3. 문제점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에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군림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 사상에 상반되는 모순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에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관직 우월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여 가치관 단순화를 가져와 사회발전이 어렵게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의 근원을 살펴보면 결국은 관직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해결책
국민들이 국가와 여당과 야당,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선거, 민원, 합법적 시위 등을 통해 관료 계층이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24시간 국가와 정부, 관료,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하기 어려우니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지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정하려니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올바른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완비하여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월권을 하지 못하게 방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여 비판받는데 의전은 외교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과한 의전을 요구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다.[4] 문제는 일부의 사례를 두고 의전 자체가 필요없다는 극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예를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국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에게 군림하지 못하게끔 확실히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잔재한 관존민비 사상으로 국민들을 대하는 경우는 적다.[5] 한국의 경우 농민 계층의 동학 농민 운동으로 조선 정부에 맞선 사례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쿠로후네 사건을 계기로 막부타도파, 복벽파가 에도 막부에 반발하여 보신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에도 막부는 이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하고 일본사의 막부정은 종료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듯이 동서양 및 고금을 떠나 지나친 관존민비 사상은 민중의 저항을 받아왔다.
제아무리 서양은 열강으로써 다른 나라에 저지른 짓이 있다느니 서양에 관존민비가 적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단적이라느니 매도해도 서양의 팽창주의로 인한 과오는 적어도 관존민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현대 국가에서 관존민비 사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물타기가 아닌 것이다. 관인들은 관인들대로 선민사상을 경계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는 게 요지라 할 수 있겠다.
[1] 정작 후쿠자와 유키치는 나중에 민중은 개돼지라며 우민멸시사상을 주창했다.[2] 이쪽은 한국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의 문제, 관의 부당한 권위 의식은 약하지만, 정부가 너무 약해서 치안이 불안하다는 식의 문제, 산업계에 정부가 아예 포획당하는 양상의 부작용도 일어나기도 한다.[3] 좋은 예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의 하진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주영 또한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여 14대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4] 다수의 나라에서 의전이 문제가 생기는 상당수가 정치인 및 정치인 출신의 관료들이 자신에 대한 과잉 의전을 요구하여 문제가 생긴다.[5] 영국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군주제를 타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