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죽이기

맑스경제학 관점의 비디오 에세이를 만듭니다. 영상은 한달 반 주기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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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설명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대외관계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니까요. 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 모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가슴아픈 사건이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도발자의 군사행동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그와 별개로 북한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모두 북방한계선과 관련있는 군사적 충돌인데, 북방한계선은 한국측에서 사실상 자의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설정한 해상한계선으로, 국제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많은 법학 연구자들과 외교 분야 인사들의 견해입니다. 키신저도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계속 해상 군사행동을 하는 한국의 행보가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서해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빈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런 맥락 없이, 일부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국의 정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사적 충돌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보고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집단에게 마냥 호의적일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대외정책과 노선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한없이 냉정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나만을 보고서요. 그렇게 해야만 가슴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