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 증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해행위 저당권 지상권 채권자취소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유(민법) 경매(법률) 권리보호의 이익 김홍걸-김홍업 유산 분쟁 및 김대중 사저 매각 논란 변제자대위 부동산등기 틀: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