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14 19:27:01

형사사법포털

1. 개요2. 상세
2.1. 신청 가능한 민원
3. 여담4. 참고 항목

1. 개요

링크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 KICS / 킥스

형사사법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기관 사이트이다. 사이트 상단에 있는 풀네임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다.

보통 킥스라고 한다

2. 상세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건에 관한 자료열람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 송사에 휘말릴 일이 생긴다면 사건 진행과정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월 2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며 탄생하였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이전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열람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고 진행상황 파악하려면 통지서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 편리해지게 한 시스템이다. 물론 지금도 종이 통지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검찰에서는 차세대 KICS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검찰의 차세대 KICS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 검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한다. #

2.1. 신청 가능한 민원

정식 시행일인 2025년 10월 10일 기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아래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법무부 보호관찰(3종)
    •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 및 철회, 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제출.
  • 검찰(36종)
    • 진정서/탄원서,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 및 철회,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이유고지 청구, 피의자(피고소인)출국금지 의뢰신청 및 (피의자의)출국금지 해제신청,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청구, 지명수배 해제 신청, 압수물 가환부 신청,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압수물 열람(등사)신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피의자 보상금지급 청구, 기타자료 제출, 기소(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신청, 피의자 보상 청구,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 보상금 지급 청구, 보관금(가납금) 환부 청구,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신청, 동석신청서(피해자 및 피의자), 변호인 사임 및 선임서,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 벌과금 등 분할납부 (납부연기) 신청, 적부심 보증금환부 청구, 체포,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
  • 경찰(13종), 해양경찰(16종)
    •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 및 철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고소·고발) 취소장, 합의서, 위임장, 탄원서, 변호인 선임서 및 사임서, 의견서, 기타자료 제출, 진술서,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해양경찰은 수사심의신청, 전자문서 열람·복사 신청, 변호인 참여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공수처(2종)
    • 전자적 송달·통지 동의 신청 및 철회.

3. 여담

  • 디씨에서 킥스를 검색하면 주로 고소 갤러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 등으로 고소당한 갤러들이 킥스에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매일매일 검색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자기가 실제로 조사 대상인지,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사이트를 위조한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사이트를 구경조차 한 적이 없어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속아넘어간다고(...)

4.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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