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111112><colcolor=#e7c261> 미합중국 정부효율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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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25년 1월 20일[1] |
| 소속 | 미국 정부효율서비스청 |
| 수장 | 에이미 글리슨(명목상)[2] 일론 머스크(사실상, 특별고문)[3] |
| 직원 수 | - |
| 예산 | - |
| 주소 |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집무실 빌딩 1650 17th St NW, Washington, D.C. 20006,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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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백악관 산하 부처. 자격 및 권한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일단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약칭은 DOGE로 초대 공동 수장 자리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평소 애호한다고 언급해온 밈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역두문자어이다.조직에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연방 행정각부(executive department)의 공식 부서는 아니며, 기존의 미국 디지털서비스청(United States Digital Service)를 미국 정부효율서비스청(United States DOGE Service)으로 개명한 뒤 해당 부처 소속의 임시부처(Temporary Organization)로서 설치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2025년 1월 21일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체제 하에 신설되는 부서로, 이름 그대로 '정부 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부서가 될 전망이다. 규제 철폐, 행정 축소, 비용 절감을 통해 연방 지출을 5,000억 달러 이상 삭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 타임라인
2.1. 2024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호응하여 그를 '정부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혀 연방정부의 재정 및 인력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당선을 확정지은 트럼프가 11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론 머스크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대선 경선 후보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실화되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 기관들에 대한 인적·물적·구조적 개혁에 착수해 대대적인 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둘 중에서도 더 주목받고 있는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서에서 비용 절감 관련 업무로 주 80시간 이상 일할 초고지능 보유자를 채용한다"며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직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
2024년 12월 5일, 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 함께 DOGE 수장으로서 의회를 찾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모든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건을 다루며 업무를 시작했다.
2.2. 2025년
2025년 1월 20일, 비벡 라마스와미는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준비를 위해 공동 수장에서 사퇴하였으며 이로써 정부효율부는 머스크가 단독으로 이끌게 되었다. #2025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효율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고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웹 사이트에서 도지코인 로고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 머스크가 직접 선발한 약 4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을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20대 초반의 수학자나 프로그래머들이지만 심지어 10대 후반도 있다.
2025년 2월 2일, 해외에 원조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처(이하 USAID) 직원 1만 명 중 294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할 방침이다. 이에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었다.# USAID에 우호적인 측에서는 껍데기만 남기는 DOGE의 정책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후퇴시킬 거라고 우려하는 한편,#, 부정적인 측에서는 USAID가 전세계의 6200명 언론인, 707개의 언론사, 279개의 미디어 NGO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친좌파 언론을 키우고 있었다며, DOGE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다. 폴리티코, BBC,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사는 USAID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 부처가 언론 구독료로 낸 돈이지 길들이기 목적으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며, 그것 때문에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뉴욕 타임즈에 지불된 금액은 할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80만명이 구독 가능한 금액이며, AP통신의 경우 무료 뉴스이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떤 서비스건 일반적인 구독료보다 훨씬 거액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구독자와는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뉴욕 타임스 등이 그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납세자들이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이 해당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NASA는 자기 예산에 폴리티코 구독료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바로 해지하였다.
한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2월 7일 DOGE의 USAID 구조조정 방침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2주간 중단 명령을 내렸다.# 2월 21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USAID 구조조정 중단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만여명의 직원중 2천개의 직위를 폐지하면서 자동해고하고 나머지 직원에게 휴직을 통보했다.#
에어비앤비 창립자 조 게비아가 합류한다.#
2025년 2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머스크를 모든 정부 기관에 파견하여 정부 지출이 투명한지 확인하기 위한 내역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DOGE 대표에 모든 지출을 매월 서면으로 간략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회의, 출장 비용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날부터 한 달간 정부 부처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된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핵무기 감독관 300명 해고
2025년 2월 13일,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수습 직원들을 일괄 해고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가핵안보국 핵무기 감독관 300명을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이들의 업무가 뭔지 파악하고 부랴부랴 복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연락 자체가 안되고 있다.#물론 미국의 현용 핵무기는 당연히 군대가 관리하고, 국가핵안보국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를 보관하는 메뉴얼을 만드는 행정 기관이라서 2년차 미만의 신입 직원들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의 핵미사일이 오발사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3.2. 기밀 정보 유출 논란
머스크 ‘도지부’, 첩보위성기관 기밀 전세계 공개…무책임한 칼날2025년 2월 중순, 정부 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doge.gov'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 기관들의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정보기관의 정보는 제외했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단순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공개된 정보 중에는 국가정찰국(NRO)의 예산, 직원 수, 활동 등 미국 정보기관 관련 기밀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다른 정보 기관들도 본인들의 정보가 풀렸는지 알아보느라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상원 정보위 의원 보좌관은 "18개 정보기관 사이에서 논쟁이 있긴 했으나, NRO 인력 및 예산 규모는 기밀이다. 외국 적대 세력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첩보활동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했으며, 기밀을 다룬 경험이 없는 머스크 측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언제는 정부효율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너무 투명하다고 비난한다. 정부효율부는 적절한 보안 허가를 받았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 정부 전현직 당국자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3. 위헌성 논란
2월 17일, 폴리티코는 DOGE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는 백악관 발표를 보도했다. 해당 발표에 대해 2월 24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머스크는 연방정부 기관장으로 지명도 인준도 어느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정부효율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백악관이 정부효율부의 전신인 USDS의 수장 에이미 글리슨이 책임자라고 밝혔다.#
3.4. 정부효율부 직원 집단 사직
2월 25일 AP통신은 21명의 DOGE 직원이 집단 사직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설립된 미국 디지털서비스(USDS)에서 일하다가 DOGE에 통합된 65명 중의 일부로, 일론 머스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려는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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