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아들 사건/한동훈 딸 사건 관련 권익위 판단 논란2.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참여 논란3.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입장 표명 거부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 거부5. 국민권익위원장 근무 당시 상습 지각6.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논란
6.1. 감사원 표적감사 고소
7. '질척거리다' 성적 수치심 논란1. 추미애 아들 사건/한동훈 딸 사건 관련 권익위 판단 논란
과거 박은정 전 위원장[1] 때에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현희가 취임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다. 전현희 위원장 바뀐 권익위···조국 땐 '이해충돌', 秋는 "없다"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과 연관된 논란 당시와 현재의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공문을 수령한 데에 따른 판단으로서 적법한 유권해석임을 소명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전현희 "'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윤석열 검찰 공문에 근거"
이에 대해 감사원은 8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두 달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진행후, 해당 유권해석과정에 전현희가 개입한것으로 판단하여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다. #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내부 제보자 의혹을 받는 권익위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 스펙비리 검찰수사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질의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답지하여 유권해석에 착수하였다. "한동훈도 이해충돌?"...권익위, 유권해석 착수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역시 일관되게 수사지휘권의 행사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답하였다.
2023년 6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2.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참여 논란
전현희, 비교섭 5당 부동산 조사에도 ‘직무회피’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에는 참여…왜?
꼬이는 野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원장 '이중잣대' 논란
전현희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 5개 단체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관련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회피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규정상 직무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강조했을 뿐 아직은 조사단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의결한 뒤 조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회피 여부 시점은 그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전현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률상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 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조사도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밝혔다.
3.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입장 표명 거부
2022년 7월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탈북선원 강제북송 관련, 통일부 공개영상에 대한 권익위측 입장을 물었다. 해당 영상에는 북송되는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는 모습,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권익위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제북송 되던 귀순어민이 저항하는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권익위만이 사실관계를 모르겠다고 딴청 부리고 있다"라며 "전현희 위원장은 이런 권익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전현희의 이런 태도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인사에 매달린 이유를 짐작할 만하네요."라고 비판했다.#
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 거부
2022년 7월 1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에 청와대가 피살당한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냐며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답변드리는 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아직 사실 관계를 잘 모른다"라며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그런데 2022년 8월 7일 권익위 실무자들이 전현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최소 2차례 이상 보고한 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나왔다.해당 실무진들 사이에서 오간 이 보고 내용엔, 전 위원장이 7월 13일 갑자기 자신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유권해석에 관해 보고는 받았지만, 내용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달간의 감사원 특별 감사결과 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내놓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감사원의 수사 의뢰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내부 제보자 의혹을 받는 권익위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
5. 국민권익위원장 근무 당시 상습 지각
2022년 7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내부 제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반년 간의 감사 결과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은 날이 전체 근무일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감사원이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 제3자인 것처럼 조작해 증인으로 만들었고 이 사실을 숨겨 감사위원회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날 중 지각한 일수가 9할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는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으나, 감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기관장이어서 정시출근을 못하였을 수도 있는 날들은 죄다 제외하고 따져 봐도 과반수는 10시 넘어서야 출근했고 심지어 11시 넘어서 출근한 날들도 있었으며, 그 까닭에 대해서도 전현희가 딱히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현희는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으며#, 2023년 6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반박하였다.인터뷰 전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대편 윤희숙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전현희 후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지각 출근, 지각 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 후보 측이 윤 후보 측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6.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논란
전현희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감사원 내부결재 시스템에서 주심인 감사위원이 '열람'을 클릭해야 다음 결재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 위원의 '열람' 클릭 없이 최종 결재와 공개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6월 9일 실무부서 과장부터, 국장, 담당관, 실장, 본부장, 사무총장까지의 결재가 차례로 진행된 사실이 있으나, '감사위원'의 결재란은 비어있다. #6.1. 감사원 표적감사 고소
이에 전현희는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7. '질척거리다' 성적 수치심 논란
與 '질척거린다' 표현 논란…전현희 "성적수치심 느껴, 사과하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 중 전현희에게 '왜 이렇게 질척거리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13일 전현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이 '질척거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표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달라붙는 말을 표현한 것이고 이미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모습 등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으로 윤 의원이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이에 윤 의원은 "우선 'yes or no'로 대답하라고 한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다"며 "성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면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의 거듭된 사과에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성인지 감수성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제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도 못 하느냐"고 반박했다.
배현진 "'질척거리다'가 외설적?" 묻자 국어원장 꺼낸 답변
이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일을 저격하며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에게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질척거리다', '봇물 터지다'의 어원이 여성의 신체를 가리키거나 여성의 신체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므로 이것은 성희롱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의 이 말에 장소원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배 의원이 "전혀 그렇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라고 재차 묻자 장 원장은 재차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 듣는 말이다"고 밝혔다.
[1]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