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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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상직에 대한 논란을 서술한 항목으로써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하위 문서로 분리하였다.2. 주가조작 사건
이상직 외 2인이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 관련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03고합217)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002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KIC(주)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이 후보는 주가가 하락하면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이 낮아져 지분점유율이 상승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35억원을 조달했고, 하모씨와 배모씨가 이 자금으로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다.이외에 동년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사건번호 2003고약41852)에 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1. 19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2014년 4월 22일) 관련기사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12일까지 지인 명단의 작성과 수집, 전화 착신전환,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사(社)의 직원들에게 지인 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3.2. 21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3.3.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단독] 民 전주 을 이상직 후보 '대통령 선거개입 암시 발언' 등 논란자초 파장지역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 등을 쏟아냈다. 또한 자신이 설립했다는 항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직 시절을 설명하면서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속보] 선관위, '대통령 선거개입' 오해 부른 이상직 '교회 동영상' 검찰 고발
결국 선관위는 해당 영상을 검토 후 이상직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 및 사건 사고
4.1. 경영악화 및 실소유주 논란
이스타항공의 실사업주인데도 이를 숨기고 경영악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일각에서는 DAS 실소유주 논란과 다를 바 없다고 평한다.# 이는 이후 횡령·배임 확정판결에서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한 것으로 판결되어 사실로 드러났다.이상직은 "7년 전 이스타항공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으나, 이스타항공 노조는 2018년 초까지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상직이 '미국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한 내 딸(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 영업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며 영업부서를 나무라고, 정비공을 대상으로 욕설을 섞어 질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인 경영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욕설 질책하며 직접 경영"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책임 논란
줄곧 자신의 경영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고 자신은 횡령, 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돌연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다시 살리겠다.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도 다시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올인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개소리 집어쳐'라는 반응이다.#
4.1.1.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
이스타항공의 경영악화 속에 임금체불 논란이 커졌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예정인 제주항공측에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상직 일가측이 해결해야 인수를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직의 두 자녀들에게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출연할 사재가 없다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라는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4.1.2. 지분 차명보유 의혹
이상직이 지분 포기를 선언했지만 이상직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7.49%는 반납 대상에서 빠졌다. 그런데 비디인터내셔널의 지분도 이상직의 차명 지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있어서 논란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이상직, 매각시 80억대 가치 이스타 관련 지분 ‘차명보유’ 의혹, 헌납한다더니…이상직, 이스타 관련 80억대 차명보유 의혹
4.2. 횡령·배임 논란
4.2.1. 자녀의 편법 승계
이상직의 10대, 20대인 두 자녀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동원한 백억대의 자금과 관련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하여 논란이다. # 이 과정에서 계열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사 계열사에 총 438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100억대 자금 출처…대표 맡은 이상직 딸 "잘 모른다", 3000만원으로 이스타 만들어서 400억에 파는 법 (feat.이상직 의원), ‘3천만 원→ 4백억 원’ 이상직 의원 아들딸의 이스타항공 재테크?, 이상직 자녀가 빌린 80억…담보는 ‘가치 0원’ 이스타항공 주식
4.2.2. 자녀의 업무상 횡령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의 본사로 등록되어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이상직의 딸이 실거주한다는 의혹이 있다. 법인 본사를 특정 개인에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이상직의 딸이 타고 다니는 1억 짜리 포르쉐는 영업용도 아니고 명의 변경 기록도 없으며 이상직 가족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없어서 논란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저촉될 수 있다.
이상직 의원 딸의 '오피스텔'과 '포르쉐'
이후 딸의 포르쉐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변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
4.2.3. 형 이경일의 업무상 횡령·배임
이상직의 형 이경일은 이스타항공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의 대표이다. 이경일 대표는 이상직 아들의 골프 코치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7천만 원 넘는 돈을 주었으며, 이상직의 전 부인을 임원으로 등록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경일은 2015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인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4.3. 판결
2022년 1월 12일 전주지법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횡령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 보석을 취소함과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1심 판결문항소 제기 후 170일 만인 6월 30일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다.
2022년 12월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유지했다. #2심 판결문
2023년 4월 18일, 위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별도의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기소되었다.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 등 기소 2024년 1월 24일 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이상직은 징역 2년, 박석호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항공사의 창업주인 피고인 이○○(전직 국회의원)이, A항공사 및 그 계열회사인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면서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들인 공동피고인 乙, 丙, 丁, 戊 등과 공모하여, ① 계열회사간 주식거래 및 채무조기상환 과정에서 업무상임무를 위배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해당 계열회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② 업무상 보관 중이던 A항공사 및 여러 계열회사의 회사자금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계열회사로 하여금 회사업무와 무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③ B당 소속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두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甲에 대한 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93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4.4. 채용 비리 논란
2022년 10월 14일, 지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2023년 10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3년 11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전에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로부터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인적사항을 타이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직접 두고 가며 전화로 서씨의 채용과 주거비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