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OBBB, BBB)은 2025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삭감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크고 아름다운 ○○"은 트럼프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법안 분량만 1000 페이지를 넘겨 메가 법안(Megabill)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세 및 일자리법, 일명 트럼프 감세법(Trump Tax Cuts) 영구화: 2025년 만료 예정이던 2017년 감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 중산층·가계 세금 감면: 평균 가정에 연간 $1,300 추가 감세, 2자녀 가정 기준 최대 $13,300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목표로 한다.
- 팁·초과근무수당·자동차 대출이자 소득세 면제: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 팁과 초과근무수당, 미국산 차량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 아동세액공제 확대 및 상속세 완화: 아동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사망세) 면제 한도를 늘려 가족 기업과 농가의 승계를 지원한다.
- 노년층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 $4,00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529 교육저축계좌 확대: 대학뿐 아니라 K-12(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 직업교육 등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 복지·공공부문 예산 삭감: 스냅(SNAP, 식품보조),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예산을 줄인다.
- 국방비 증액: 국방 예산을 1,500억 달러 추가 증액한다.
-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상향: SALT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한다.
3. 전개
2025년 5월 22일, OBBBA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후 상원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7월 4일까지 최종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하원 통과 이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X에 감세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일론 머스크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논란이 되었던 AI 10년 규제 동결 조항은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상원에서 99:1로 통과하여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한국시간 7월 2일경에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였다. 투표 결과가 정확히 50:50으로 갈려 부통령 겸 상원의장 JD 밴스가 캐스팅보트를 행사, 찬성에 투표함으로써 통과되었다.
한국시간 7월 4일경 하원에서 218:214로 가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면 OBBBA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법이 된다.
한국시간 7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OBBBA에 서명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4. 평가 및 전망
이 법안으로 인한 복지 축소로 약 1,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하위 10% 소득층은 평균 1600달러의 실질소득 감소를 겪을 것이고, 상위 10% 소득층(연소득 69만 2000달러[1] 이상)은 소득이 평균 1만 2000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며, 상위 0.1% 소득층(연소득 330만 달러[2] 이상)은 평균 10만 3500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예일 대학교 예산정책연구소는 향후 10년간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2.9% 줄어들고 중하위층도 평균 0.4%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상위 1%는 평균 1.9%(약 3만 달러)의 소득 증가가 전망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