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미국의 대규모 세제 개편 법안이다.2. 주요 내용
- 법인세율을 기존 최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일부 과세 구간 조정
- 표준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 상속세를 내지 않는 면제 한도를 두배로 증액
-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
-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개인공제 폐지, 대체최저한세(AMT) 완화 등 다양한 세제 항목 조정
3. 평가
이 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 중산층 모두에 감세 효과를 주도록 설계되었으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 더 집중된다는 비판도 받았다.또한, 향후 10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