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구죄법

전조(前朝)의 말년에 뇌물을 공공연하게 왕래하더니, 구습(舊習)이 아직도 남아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주고도 태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괴이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기롱과 조소를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장죄(贓罪)를 범하는 관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법률 조문을 보면, 다만 관가의 소유물을 남에게 준 죄만 있고, 보내 준 것을 받은 죄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이제 법을 세워,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죄를 주고자 하니 특별히 교지를 내려야 할 것인가, 유사(攸司)를 시켜 아뢰게 하여 법을 세울 것인가
1424년 7월 14일 세종대왕

내가 분대 어사(分臺御史)를 파견하려고 그 행할 만한 일들을 여기에 조열(條列)해 놓았으니, 경들이 보고 행할 수 없는 것은 삭제하되, 되도록 간략하게 하라. 모든 일이 모름지기 간요(簡要)한 연후에야 봉행하여도 폐단이 없는 법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함부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사(御史)가 비록 일일이 다 적발(摘發)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도내(道內)에 순행하게 되면, 이익을 탐욕하고 잔악한 무리들이 거의 조금은 저지(沮止)될 것이다. 《서경(書經)》 에 이르기를, ‘황제(皇帝)께서 청문(請問)하시니, 아래 백성이 또한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부민(部民)의 고소(告訴)를 금지하는 법을 세운 뒤로부터, 하정이 상달되지 않아서 그 폐단이 작지 않다. 그러나 고소하는 풍조가 행하게 되면, 풍속이 박하고 악해지니 행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사(御史)로 하여금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물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1455년 11월 7일 세조 : 도승지에게 분대 어사 파견에 관한 어서를 주다

지난날 대관(臺官)을 분견(分遣)하여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또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스스로 고소하게 하였는데, 지금 수령(守令)과 품관(品官)·인리(人吏) 들이 자기를 소송한 것을 원망하고 함부로 침학(侵虐)을 행하여 산업을 잃게 할까 염려되니, 경(卿)은 그 금제(禁制)를 엄하게 가(加)하여, 만일에 침학한 자가 있거든 수령 이하는 마땅히 중죄로 논할 것이니 이 뜻을 알라
1456년 2월 27일 세조

국왕이 하늘을 몸받아 8도 군민(軍民) 등에게 유시(諭示)한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父母)가 되어 무릇 무휼(撫恤)하는 방도를 밤낮으로 생각하여 항상 너희들이 관리의 침학(侵虐)에 곤핍(困乏)한 것을 불쌍히 여긴다. 일반 차역(差役)에 있어 부강(富強)한 자는 면방(免放)하고 빈약(貧弱)한 자는 침노하고 독촉하는 것 같은 것, 진상하는 공물(貢物) 및 일반 예(例)에 의하여 과(科)하는 물건을 배수(倍數)나 되게 나누어 배정하고 남는 것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 것, 임의로 백성을 모아 영조(營造)하여 폐해를 끼치는 것 같은 것, 죄가 경중(輕重)이 없이 한때의 노함으로 항쇄(項鎖)·수쇄(手鎖)하여 옥에 오래 가두어 혹 생명을 잃는 데에 이르러도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 없고, 가동(家僮)을 가두되 3일에 한하지 않고 걸핏하면 순월(旬月)을 끌어 산업(産業)을 탕진하는 것 같은 것, 반동(反同) 【혹 어염(魚鹽)·잡물(雜物) 같은 것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거두는 것. 혹 포화(布貨)를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시속(時俗)에서 모두 반동(反同)이라 이른다.】 이라 칭하여 혹독한 아전을 시켜 사방으로 촌락(村落)에 보내어 일체 징수하는 것 같은 것, 상고(商賈)와 연결하여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고 고가(高價)로 거두어 주는 것 같은 것, 둔전(屯田)을 넓게 점령하여 농민(農民)을 역사시켜 갈고 심어 수확하는 것 같은 것, 장인(匠人)을 가만히 불러 기완(器玩)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가까운 읍(邑)에 증여하는 것 같은 것, 백성들의 재물을 심하게 착취하여 공공연하게 회뢰(賄賂)를 행하는 것 같은 것, 관물(官物)을 제 것같이 보아서 체임(遞任)할 때에 미쳐 남김 없이 써버리고 신관(新官)이 와서 또 백성에게 독촉하여 영판(營辦)하는 것 같은 것, 사객(使客)을 접대하느라고 백성에게 거두어 닭·과실·파·마늘, 심지어는 바가지·병 등속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 사객에게 명예를 요구하여 뜻을 아첨하여 굴종(屈從)하여서 민폐(民弊)를 생각하지 않고 명주[紬綿]·비단[段絹]·쌀·콩 같은 것으로 연폐(宴幣)라 칭하여 사사로이 대동한 기생에게 주어 법 아닌 일을 감행하는 것 같은 것, 교활한 아전이 법을 농간하여 침탈(侵奪)을 자행하여도 금제(禁制)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등의 일은 모두 너희들이 곤핍(困乏)한 것이다.

이제 이미 영(令)을 내렸으니 공세(貢稅)·상요 사역(常徭事役) 및 임시로 수교(受敎)하여 행문 이첩(行文移牒)한 일 외에 백성을 성가시게 하는 일은 일체 금단(禁斷)한다. 너희들도 또한 이 뜻을 알아서 병사(兵事)와 농사(農事)에 오로지 힘써 부모(父母)를 섬기고 처자(妻子)를 길러 생업(生業)에 안심하라. 적을 막고 군대를 사열하는 일 같은 것은 국가의 중한 일이니,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각자가 책임을 삼아야 한다. 면하기를 꾀하고 항거(抗拒)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군정(軍政)에 있다. 너희들은 자세히 알아야 한다. 만일 수령(守令)이 침포(侵暴)하는 일이 있으면 곧장와서 내게 고하라
1456년 11월 23일 세조, 전국 백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