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不正入學불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입학하는 사례. 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2. 사례
2.1. 대한민국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2.2. 그 외 국가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정 입학 스캔들이 넷플릭스 다큐로도 유명해진 바시티 블루스 스캔들(Varsity Blues Scandal)이다. 바시티 블루스 스캔들은 2019년에 여러 미국 상위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자녀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킨 상류층 부모들 33명을 포함한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알려졌다. 이 입시 비리를 주도한 릭 싱어(윌리엄 릭 싱어)는 학부모들에게 2,5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고액의 뇌물을 받고 그 자녀들을 명문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시켜서 입학시켰다. 예를 들면, 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가 수영선수가 되고 화장이 특기인 인플루언서를 조정 선수로 만들어 입학시키는 식이다. 2,500만 달러의 일부는 부정하게 SAT나 ACT 점수를 부풀리기 위해 대학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SAT나 ACT 시험 감독관까지 바꿔치기해서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시험 응시 시간 추가 제도를 악용하였다. 수사 이후 보스턴 지방 법원에 제출된 연방수사국 진술서에 32명의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자녀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3. 예후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이 헌법 34조 위반이고 내란
- 김제동
대체로 꽤 나쁘다. 대한민국의 경우 입시가 10대 시절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인과 부모님의 이슈가 될 정도로 민감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일 경우 공부를 매우 효율적+열심히 안하면 내신 8등급~9등급을 면치 못하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부정입학 시[1] 학교생활이 매우 힘들어지며 중도퇴학 가능성이 매우 높다. SKY나 나름 상위권 대학에서도 입시비리로 입학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입학취소이며 입학취소를 당하지 않더라도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자진 퇴학한다.- 김제동
반면 조민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친문재인과 친이재명 성향 지지층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화장품 사업과 인플루언서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 사례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