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protectionism / Protectionism
1. 개요
외국의 경쟁과 압력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위해,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혹은 할당량 제정 등의 조치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경제사상이다. 서구권에선 보통 'protectionism'나 'trade protectionism'이라고 칭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호주의', '무역보호주의' 같은 표현보다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1] 한마디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보면 된다.2. 비판
보호무역주의는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에, 자유무역은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합의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종종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비판받는다.3. 부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판데믹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에너지 대란과 더불어, 식량난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식량의 해외 수출을 중지시킴으로서 국제곡물가에 파장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미국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산 전기차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기존의 관세식 보호무역 대신 간접적 보호무역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사실 이런 경향이 단순히 코로나 사태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면서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율이 급증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계화는 고질적인 단점, 즉 선진국 기업이 공장 뜯어다가 후진국에 만듬으로서 후진국의 소득이 급증하고 기근이 해결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선진국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고질적이 되면서 불만이 높아지는게 점차 더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세계화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확보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주, 직원등의 고소득층과 지역 제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SNS의 발전으로 고소득층의 삶의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저소득층의 박탈감, 좌절감, 우울감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이로서 선진국에서는 좌파쪽에서는 샌더스류의 높은 과세정책쪽에 저소득층이 관심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처가 인기를 얻게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IT기업들이 낮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갖춘 나라로 탈출하게 되니 사실 이는 해법이 되지 못하는 효과를 보여줬고 다시 법인세를 낮추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파쪽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두로 대표되는 관세와 이민장벽을 세우는 고립주의쪽으로 블루칼라의 지지가 이전하게 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조차 이런 트럼피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도전적인 부분이 있다. 비교우위가 분명 나에게 이로운건 사실이지만, 적에게도 이롭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현재의 무역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략 브레튼우즈 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무역체계의 특징을 말하자면 미국이 달러 발행을 통한 시뇨리지 수입을 올리는 대신에 자국의 시장을 타국들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반면 타국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체계이긴 하지만 미국만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은 보호무역이거나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닌 애매한 체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배경에는 달러 발행을 통한 시뇨리지 수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과 당시 미국과 대립하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세계 국가들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정치외교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보호무역주의적 관점에서보면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체제다.
그런데 이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면 첫번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경상수지적자를 시뇨리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메운다는 측면에서 용인되어오던 관점인데 이 경상수지적자가 미국의 소기업가, 자영업자, 노동자 계층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시뇨리지와 인플레이션으로 메꾸는 것을 타국에게 용인받는 다는 것은 달러의 높은 신뢰도를 타국에게 무조건 인정받는 다는 것인데, 이는 곧 대 자본가와 금융업계는 낮은 자본조달비용의 이점을 가지게 되고 투자자보호에서의 실질적, 그리고 유일한[2] 최혜국대우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보장 받게된다. 이런 문제가 진행되면 될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트럼피즘이 등장할 수 밖에 없게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국제정치와 통화수지를 통해 경상수지 측면의 고질적인 적자를 조정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 같은 대규모 조정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일본에게 불리한 합의이지만, 일본이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게 미국이 그 판을 군대와 통화체계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이 그 수혜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무역흑자로 이 무역체계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 동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인데 지나치게 많은 무역흑자로 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게 중국인데 중국은 이런 합의를 해줄 의도가 없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달러패권을 위협해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기존의 미국에게 불리한 국제무역체계를 달러패권으로 메꾸는 무역체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교역 질서, 즉 세계 완전경쟁시장인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축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행보에 예상대로 중국이 반발하는 중인데 사실 별 설득력이 없긴하다. 중국이 웃기게도 자유무역을 옹호한다고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절대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소유권 합작강제를 통한 강제 기술이전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외환에 출국세를 먹이기 때문에 통화의 자유로운 이동도 보장하지 않는다. 판호를 발급하지 않아 한국 게임기업과 엔터기업들을 박살내는 것처럼 국가 규모에 맞지않게 굉장히 관치적 폐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보니 미국을 대체하는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9세기 이전 제국주의적 국제경제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경제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익을 볼게 없다. 통화정책적으로도 중국은 주먹구구식 통화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막대한 지방정부부채를 회계부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숨기고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시적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없다. 미국이 조 바이든이 정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도 연준이 금리를 떨굴 수 없는 것과는 상반되게 완전히 정치에 종속되어있어 일시적으로 위안화를 받는 러시아조차도 위안화의 장기적 결제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 따라서 위안화는 기축통화는 커녕 장기적 상설 결제통화로서의 신뢰도 없다. 이러니 미국의 행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싸늘하다. 예를들어 미국이 틱톡금지법을 발안하여 바이트댄스에게 매각을 강제하려하고 있고 중국은 "강도의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냥 싸늘하게 보는게 "유튜브"나 "구글" "페이스북"등 미국의 SNS 기업을 남김없이 추방한 중국의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있기 대문이다.
2023년 미국이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을 뿌리는 식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다. 유럽, 한국, 대만 등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강하게 반발은 못하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본인들은 그냥 해오고 있던거라서 그렇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세계 시장의 반을 차지하는데다가 그런거 안하던 미국이 이런 짓을 하니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제조업이 타국으로 나가도 신경쓰지 않던 미국이 리쇼어링를 추구하면서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물론 엄청난 재정확대를 화폐발행을 통한 시뇨리지 차익으로 해결해놓고 그 돈 때문에 떨어진 실업률은 금리를 올려서 해결하는 미국만 살겠다는 바이든행정부의 양아치스러운 짓에는 다들 불만이 팽배하긴 하다.
한편으로 유럽에서도 기후위기등 ESG를 빌미로 하여 각종 비관세장벽을 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미 20년전부터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책을 제정하는 것은 거의 유럽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럽의회등을 통해 표면적인 국제기구 형태를 갖추어 명분을 챙기고 있지만 그냥 명분만 챙기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유럽의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규제안 설정에서부터 이미 개입하므로 대개 교묘하게 숨길뿐 고도로 유럽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파리농민시위에서 보듯이 유럽내에서 환경규제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면 즉시 유럽에 불리한 규제는 철폐되지만 방글라데시에 대한 팜유 규제 같은 타국에 대한 규제는 현지농민들이 복잡한 서류작업을 맞추질 못해 유럽계 대기업들에게 농토를 헐값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드러나도 연장없이 완강히 시행되고 있다. RE100같은 민간 캠페인 역시 유럽권에서 시작한 것일 경우 유럽권 산업에 유리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참여에 매우 주의헤야한다.
4. 같이 보기
- 트럼프주의
- 포퓰리즘 - 좌익대중주의, 우익대중주의 할 거 없이 보통 보호무역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다만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우익 포퓰리즘이나, 일부 진보주의나 녹색 좌익 포퓰리즘의 경우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긍정할 수도 있다.
- 유럽회의주의
- 반세계화
- 식량 보호주의
- 보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