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13 10:32:16

법학경시대회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ffffff,#1c1d1f><tablebordercolor=#17448a><colbgcolor=#17448a><colcolor=#fff> 法學競試大會
법학경시대회
KOREAN LAW OLYMPI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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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시 2025년
주최 법률사무소 선율
후원 법률신문,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법무법인 오킴스, 엘박스
시행주기 월간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학 경시대회


1. 개요2. 역사3. 운영
3.1. 시험과목 및 형태3.2. 운영진3.3. 수익금의 사용
4. 수상 혜택
4.1. 수상자 특전4.2. 수상자 참여 활동
5. 대회별 결과
5.1. 역대 대상 수상자5.2. 1회 대회5.3. 2회 대회5.4. 3회 대회5.5. 4회 대회
6. 예시문제


1. 개요

대한민국 일반인 대상으로 열리는 법학 관련 학술대회.

2. 역사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법학경시대회를 추진하였다.

수학, 과학, 지리, 영어, 한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시대회(올림피아드)가 시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법학에 대한 경시대회는 아직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신력 있는 국내 경시대회로 추진하였다. 당시 법학경시대회는 전국 대학생과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헌법·민법·형법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로스쿨 준비생들의 반발로 이슈가 되며 추진 중단되었다. 학점·토익·LEET 외에도 법학경시대회 입상이 로스쿨 입시에 반영되면 스펙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관련보도

이렇게 법학경시대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했으나,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회를 추진했던 김민규 상임이사가 변협 임기 이후 이를 재추진하면서 정식 경시대회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2025년 법률사무소 선율에서 국내 최초의 법학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후원기관으로는 법률신문,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법무법인 오킴스, 엘박스가 있고, 시행주기는 매 1개월이다.

3. 운영

3.1. 시험과목 및 형태

헌법, 민법, 형법 과목이며, 비대면·오픈북으로 시행된다.

3.2.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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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전우정 변호사 김미현 변호사
현)카이스트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09년~2013년)
베이징대학교 법학 석사 (~2011년)
청화대학교 법학 석사(~2013년)
옥스퍼드대학교 법학 석사, 박사(~2014년)
현)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사법시험 & 행정고시 각 동차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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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OOO 변호사 OOO 변호사
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 출강 현) 김·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위원 역임
파일:빈 가로 이미지.svg
<rowcolor=#fff> 김민규 변호사
현)법률사무소 선율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09년~2014년)
고려대학교 SW·AI 융합대학원 인공지능융합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수료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강의(민사기록 등)
KAIST/고려대학교 겸임교수
OOOOO(국가시험) 관리위원
법무부 법조인 선발 및 양성 TF 위원 역임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 결정 및 CBT 도입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역임

3.3. 수익금의 사용

  • 수익금 일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년 법조인을 위해 사용된다.
  • 실제로 수익금으로 성심당 '튀김소보로' 400인분을 증정한 사례가 있다.

4. 수상 혜택

4.1. 수상자 특전

  • 법률신문: 리걸에듀 수강 할인권 제공
  •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파커 볼펜 증정
  • 엘박스: 소정의 기념품(일명 엘박스) 제공
  • 도서출판 서리풀: 수상자를 저자로 하는 책 출간 지원
  • KAIST 생성형 인공지능·리걸테크 연구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학 교육 관련 발명 및 연구 참여 기회 제공
  •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인턴 기회 제공

4.2. 수상자 참여 활동

  • 제2회 시상식 발표: 쉽게 풀어쓴 민법 조문(총칙편), 법학도를 위한 행정소송법
  • 제3회 시상식 발표: AI 기반 법학 학습 경로 추천 장치, 쉽게 풀어쓴 민법 조문(물권법)
  • 제4회 시상식 발표: 인지심리학 원리가 적용된 AI 기반 민법 학습 기기, 쉽게 풀어쓴 민법 조문(물권법) 개정판

5. 대회별 결과

5.1. 역대 대상 수상자

<rowcolor=#fff> 회차 수상자 소속/직업 점수
제 1회 한정현 KAIST
제 2회 김예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7점
제 3회 이규한 현직 경찰 73점
제 4회 박상영 고려대학교 71점

5.2. 1회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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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상 : 한정현(KAIST)

5.3. 2회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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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상 : 김예진(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7점)
  • 조문왕 : 김연우
  • 판례왕 : 김예진
  • 헌법 금상 : 김예진
  • 민법 금상 : 김예진
  • 형법 금상 : 박준한

5.4. 3회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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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상 : 이규한(현직 경찰, 73점)
  • 조문왕 : 여운규, 김연우, 김재권
  • 판례왕 : 여운규
  • 헌법 금상 : 여운규
  • 민법 금상 : 이규한
  • 형법 금상 : 박준한

5.5. 4회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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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상 : 박상영(고려대학교, 71점)
  • 조문왕 : 박상영
  • 판례왕 : 박상영
  • 헌법 금상 : 여운규
  • 민법 금상 : 이승관
  • 형법 금상 : 박준한

6. 예시문제

[문제 1]. (성년) 사람은 ( )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folding [ 정답 및 해설·보기 ]정답: 19해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오픈북, 법전참조 가능조문 최고득점시 특별상(조문왕) 시상}}}

[문제 2]. 2004다31302 판결

이른바 ( )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에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

① 채무불이행 ② 이행지체 ③ 신의칙 ④ 사정변경
{{{#!folding [ 정답 및 해설·보기 ]정답: ④ 사정변경오픈북, 판례번호 제시판례 최고득점시 특별상(판례왕)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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