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303030,#2d2f34><colcolor=#dd5533> 디지털 교도소 | |
| 종류 | 신상정보 불법 유포 사이트 |
| 언어 | 한국어 |
| 회원가입 | 비회원 사이트 |
| 개설 | 2020년 3월경 |
| 현황 | 제1사이트 : 폐쇄[A] 제2사이트 : 폐쇄[2] |
| 주소 | 제1사이트 제2사이트 |
| SNS | |
[clearfix]
1. 개요
2020년에 등장한 범죄자 신상공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 이름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만든 사이트가 절대 아니며, 개인이 불법으로 만든 사이트이다. 기준을 범죄자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범죄자가 아닌 생사람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러 권선징악을 내세우려는 핑계였다는게 드러났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를 차단했다.결국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운영자가 2020년 9월 베트남에서 검거되었는데, 애당초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공익을 위해서조차도 아닌 n번방[7] 운영자이자 마약사범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사람의 신상을 퍼트리고 인격 살인을 저지르며,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에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추악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 사이트 개설 배경과 폐쇄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8]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8]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
2019년 6월, 30대 초반의 이창수씨는 약 반년간 대마를 불법 거래하고 흡연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씨는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다.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홍보등으로 번 돈을 이용해 살아가던 이 씨는 조주빈 등의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자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하기 시작했다.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어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자 2020년 6월 직접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해 허위사실이 섞인 신상정보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피의자 대다수[9]의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분노하던 네티즌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이 계정은 6월경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n번방 외 다른 성범죄자들이나 이슈가 된 살인범들, 범죄자들, 심지어 관련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신상공개를 하면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10]
그는 이 계정에서 자신을 파나마에 살고 있는 박소장이라고 밝혔으나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뉴스포인트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언론에 자신을 박소장이라고 밝힌 디지털 교도소장이 박모씨가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인 등 그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보도했다.디지털 교도소 박소장 박씨 아니다.
운영자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는 대구와 부산 등에 기술 지원을 하는 조력자가 있으며, 체포당하기 전 까지 자신은 외국 현지에 기거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러시아 도메인(.ru)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9월 5일 경찰이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후 신상이 공개된 2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겹쳐 해당 사이트는 9월 8일 이후론 접속이 차단되었다.
2020년 9월 11일 디지털 교도소의 입장표명@에 따르면 1기 운영자는 모두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하며 이후 2기 운영을 예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교도소의 피해자에게는 사죄를 한다며 말을 남겼지만, 피해자의 피해구원과 본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2기 운영자는 1기 운영자의 '조력자' 중 하나였다고 밝혔기에 아래의 불법행위의 공범일 뿐이고, 동일한 범죄집단으로 범죄자일 뿐이다.
본인들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은 하나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은 면죄부가 주어진 것마냥 설치는 '똑같은' 범죄자임에도 말이다. 1차 폐쇄 이전에 디지털 교도소가 쓴 글을 보면 그들은 무고한 이가 나오면 법적 책임을 지고 본인들의 신상도 공개한다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사이트를 닫고 잠적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조력자'도 경찰이 추적하는 상황이다. 즉, 2기 운영자를 자칭하는 이도 이미 수사 대상이다.
결국 1기 운영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후 베트남에서 체포되었다.[11]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미 추적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디지털 교도소는 알량한 정의감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벌인 일이 아닌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고 인격살인을 저지른, 그저 범죄 카르텔의 일부였을 뿐임이 밝혀졌다. '그것이 알고싶다' 디지털 교도소 소장, 알고보니 "n번방 운영자이자 마약 판매업자"
2020년 7월 중후반부터 archive.is으로 아카이빙을 시도하면 403 에러가 나고 아카이빙이 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아카이빙 방지 스크립트를 적용한 듯 하다.
2020년 9월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로도 연결되는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의 '시사상식사전'에는 하술할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빠진 채 마치 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익 사이트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지만, 바로 잡게 수정되었다. # @
2020년 9월 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대신 입을 열었다. 방통위원장은 '사적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명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차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날 사이트가 자진 폐쇄되었다. 다지털교도소가 재개방한 11일 당일에 와서야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월 14일 진행된 심의에서 방통위는 불법정보 양이 자체 기준인 75%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만 하였다. 또한 이 날부터 403 Forbidden 에러가 발생하여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11일 아래 공지가 올라왔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된 2대 운영자입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1기 운영진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미국 HSI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후 8월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하여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심끝에 제가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 반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은 그 죄질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나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러한 성범죄자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사회의 제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범죄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상처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온라인 지인능욕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 왔습니다.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감된 수십명의 범죄자들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겁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삭제하였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입니다.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XXX 교수님, XXX 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래 '경찰의 대응' 문단에서 나오듯 1기 운영진 전체가 국제 수배되었고, 이에 따라 2기 운영진이 디지털 교도소를 물려받았다. 이로서 이들의 범죄행위는 상당한 조직력을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생긴 셈이다. 아마 2기 운영진이 생기며 수사에 혼선이 생기거나 조직 자체는 건제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수사가 그 조직의 수괴와 구성원 체포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닌 범죄행위 근절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들의 이런 행각은 자신들의 꼬리를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통 이러한 범죄 대부분은 그 수괴가 체포되면 수사 협조에 따라 형량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운영자가 잡힐거란 사실을 본인들도 인정했으니 진짜 있다고 주장하는 2기 운영진이 실제로 있다면 그들도 잡히는 일만 남았다.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1기 운영진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미국 HSI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후 8월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하여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심끝에 제가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 반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은 그 죄질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나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러한 성범죄자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사회의 제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범죄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상처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온라인 지인능욕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 왔습니다.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감된 수십명의 범죄자들은 모두에게 잊혀지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겁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삭제하였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입니다.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XXX 교수님, XXX 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20년 9월 12일부터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기점으로 기존의 Cloudflare CDN에서 러시아 CDN 서비스인 DDOS-GUARD로 전환되었다.[12]
마침내 2020년 9월 22일, 최초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2기 운영자'와 공범 관계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5일, 2기 운영진은 현재 방심위의 차단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도메인 주소를 옮겨서 다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 중이다. 도메인 주소는 dprison.top이고 DNS 네임서버 상에 등록된 해당 서버의 IP주소는 185.178.208.146이다.
이와 함께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트위터 계정도 개설했다. 트위터 프로필엔 위치를 쿠바로 적어 놓았다.[13][14]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 모두 삭제되었다.
3. 운영자의 상습적인 거짓말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이트 운영자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인 것을 알고 나서 사이트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MBC 그리고 사이트의 서버는 미국에, 자신은 남미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절대 자신을 체포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그러나 그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검거되었으며, 은신처도 남미가 아닌 베트남이었다. 친척이 N번방 피해자도 아니었다.
n번방 피해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운영자 박씨[15]는 자신이 파나마에 거주하다 현재 모 남미 국가에 숨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자는 자신이 금은방을 하는 친척을 따라 파나마에 왔고, 이후 눌러앉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본인이 신상에 대한 어떠한 인증도 한 적 없어 곧이곧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또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도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뷰한 기사는 나온 바 없다. 형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도 주장하나 해외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 빠르게 기사로 뜨는데[16], 남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뉴스가 없었으므로, 이 발언도 거짓말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최근 합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조력자가 5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직 변호사나 수사 관계자가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자신이 잡혀가더라도 후계자에게 사이트를 물려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역시 과장된 허풍으로 밝혀졌다.
운영자는 자신이 몸이 아프다며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남미 공립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마비 직전까지 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입원이 허용됐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죽을 병일 것이나 활동하는 것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럼 사립병원에 입원한 것이냐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사이트 운영 비용도 못 낸다고 후원받는 사람이 남미의 비싼 사립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 '1. 남미에 있다. 2. 아프다. 3. 돈이 부족하다' 이 셋 중 적어도 하나 이상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잡히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후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본인 자체도 성범죄, 마약 등 범죄혐의로 인터폴 수배중인 인물이었다고 한다.#
4. 부활 후 다시 폐쇄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개설이 확인되었다. 잠적 후 검거되지 않은 기존 운영진이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2024년 5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의결했다. 이후 주소를 변경하고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리다이렉트하는 방법으로 차단을 회피했으나, 얼마 못가 운영을 포기하고 2024년 5월 23일자로 폐쇄되었다.[17]
5. 문제점
6. 사건 사고
7. 대응
8. 서버 IP 주소
ping 테스트 및 traceroute/tracert 테스트 시에 nbunbang.ru 도메인과 연동되는 웹 서버의 IP주소는 172.67.146.199 (IPv4), 2606:4700:3036::6812:2580 (IPv6)로 확인된다.dprison.top, dprison2.top 도메인과 연동되는 웹 서버의 IP주소는 185.178.208.146 (IPv4), 146.208.178.185.in-addr.arpa (리버스 도메인)으로 확인된다.
두 도메인 모두 도메인을 통해 DNS 네임 서버를 거쳐야만 웹 사이트의 서버로 접속이 가능하고 IP주소를 통한 직접적인 접속은 불가능하다. 관련 서버들의 방화벽 설정이 그런 의도에 맞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건 실효성이 없고 해당 웹 서버와 연동되는 도메인 주소를 차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도메인 주소를 차단하더라도 운영진들이 기존의 웹 서버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도메인과 연동시키면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도메인 주소를 두고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9. 관련 문서
[A] 2020년 10월 5일 21시 기준 접속 시 404 오류가 뜬다. 2020년 10월 6일 17시부로 없는 홈페이지라고 뜬다.[2] 2024년 5월 23일자로 폐쇄되었다. 공지에서는 운영진 내부 의견 갈등이라 주장했다.[3] 방심위가 해당 도메인을 차단했다. 접속이 된다면 자동으로 없어진 사이트 dprison.top으로 리다이렉팅되며, 그 외의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다.[4] 이 도메인도 차단되었다.[A] [6]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페이지도 현재 모두 삭제되었다. 트위터 아이디는 현재 다른 이용자가 훔쳐서 쓰고 있다.[7] 여기서 말하는 n번방은 조주빈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이 아니라, 디지털교도소의 전신인 인스타그램 신상공개 계정 n번방을 의미한다.[8]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특정된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며, 실제로 이후에 검거된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남경읍(D.I)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천천히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미 이전에 내려진 성범죄 판결들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었던 네티즌들은 공모자들이나 구매자들까지 전원 공개를 희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에게 한방 먹이는 듯한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공개 행위는 (등장 당시에도 우려하는 시선은 있었지만) 많은 여초 네티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등장 당시 반응을 체감할 수 있는 타임라인일부 커뮤니티 반응2[10] 7월 초 당시 총 151명이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되었고 특히 손정우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에 주목받기 시작했다.기사 이후 9월 재오픈 때는 몇몇 억울한 피해자와 나중에 내려간 판사들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119명으로 줄었다.[11]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포함)이 죄목인데도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고 체포까지 되는 것은, 명예훼손 사안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는 협조를 안 한다는 속설의 근거 없음을 잘 보여준다.[12] 마약밀매, 사기, 아동포르노 abuse도 무시하는 방탄호스팅 업체다.관련청원[13] ![파일:IMG_20200926_155441_342.jpg]()
[14] ![파일:IMG_20200926_155426_364.jpg]()
[15] 초기 웹에 나돈 운영자의 신상.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16] 예시들 # # # #[17] 공지에서는 내부 운영진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있다.[18] 디지털 교도소가 생기기 4년 전에 등장한 사적제재 계정으로, 인스타 셀럽의 뒷모습이나 남성 스폰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신상을 무차별로 게재했었다. 2017년 실형을 선고받아 8개월간 징역을 살았다.[19] 신상털이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쪽은 양육비 관련 제도가 허술했던 면이 인정되어 판결은 선고유예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