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사건 사고

1. 개요2. 공무원의 신상 무단 게재 사건3. 부산 경찰 관련 성범죄 가짜뉴스 유포 사건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허위 지목 사건5. 신상 유출 피해자 사망 사건6.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허위 지목 및 조작 캡처본 게시 사건

1. 개요

사이트 특성상 헛지목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n번방 사건이 터진 직후와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2. 공무원의 신상 무단 게재 사건

해당 사이트는 비단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도 '괘씸하다'는 이유로 공개했다. 이들은 '솜방망이라는 꽃에 마인드 컨트롤 당한 피해자'라면서 공개된 것이 특징이다.[1] 이러한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반사회적 네티즌이나 사법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임꺽정 식의 통쾌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3. 부산 경찰 관련 성범죄 가짜뉴스 유포 사건

또 부산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n번방 회원인 부산경찰 B 총경이 자신에 대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주 올렸다 삭제한다. 물론 경찰은 'B총경 n번방 회원설'에 대해 반박한지 오래다.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허위 지목 사건

2020년 7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의 전화번호, SNS 주소 등을 올렸는데 그 중 가해자와 동명이인의 신상정보를 올려 조리돌림하게 만들었다.[2]

피해자는 운영자를 고소했으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후 운영자는 해당 게시글만 삭제한 후 자신과 제보자의 신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겐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 입국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으나 운영자가 입국했다는 소식은 없다.

이 사건 이후인 2020년 8월 5일, 인스타그램을 새로 개설했다.[3] 그리고 무고한 남의 신상은 막 올리면서 헛지목 피해자에겐 자기 신상은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4]

SNS에는 앞으로 처벌받은 범죄자의 신상만을 업로드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결국 무고한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나머지 대응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과 내용 중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5. 신상 유출 피해자 사망 사건

사이트 관리자는 제보받은 이야기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게재하고 범죄자라 단정하는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지인능욕과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것으로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21세 남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등지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쓴 학생의 부고를 알렸으며 실제로 가족들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다. 이 중 에타에는 피해자의 과 동기와 과 학생회 차원에서도 입장문이 올려왔다.

운영자 측은 자신이 틀리지 않다면서 텔레그렘 채널에 에브리타임 글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무력화시킬만한 타당성이 없으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전문가에 따르면 (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피해자 유족 측이 무죄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운영자는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단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 운영자가 처벌을 덜기 위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 말고도 전국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운영자 고소 건이 쌓여있다고 한다.

6.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허위 지목 및 조작 캡처본 게시 사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하려 했다고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했으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채팅을 한 자는 채정호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대구지방경찰청 공문 '분석결과 및 의견' 中)

* 고소인의 휴대전화에는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삭제 데이터 복원 후 검색결과 고소인이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용 및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음.
* 고소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화, 사진,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음.
* 고소인은 대부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며 텔레그램은 특정 모임에서만 이용 중
* 디지털교도소에 게재된 채정호 교수 작성 글에서 발견된 특정 단어의 맞춤법이나 말줄임 등 문자 작성 습관과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메시지 99,962건 중 채정호 교수가 발송한 내역을 상호 비교한 바 서로 일관되게 달라 디지털교도소의 텔레그램 채팅을 한 자는 채정호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앞서 신상공개 당시 채정호 교수는 홀로 자신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삐져나온 대화창의 픽셀 등을 근거로 게시된 캡처본이 (포토샵 등으로) 조작된 캡처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추가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전송할 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버튼 차이를 근거로 안드로이드폰인 자신이 아닌 아이폰 이용자와의 채팅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으나 해당 사진은 연락처 전송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락처를 자신이 추가했을 때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뜨는 화면으로 이 부분은 조작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2020년 9월 8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중앙일보 / 한겨레 / SBS 8 뉴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업로드된 후 채정호 교수의 휴대폰엔 각종 욕설이 담긴 카톡과 메시지가 쏟아졌으며, 새벽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에 휴대폰이 울려댔고 많을 땐 수백 건에 달했다. 이 허위 지목은 가족, 친구, 동료, 교회, 환자에게도 알려졌으며, 해당 디지털 교도소 게시글에는 본인과 그 전공의를 사칭한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이후 그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며 "본인은 정신과 의사인지라 이 사건을 버텼을 뿐, 일반인이었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때 채정호 교수가 강연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영상#은 온갖 네티즌들의 욕설과 비난의 장이 되었고@[5], 바로 '교수의 무고함'을 밝히는 그 뉴스가 보도된 뒤에도 다음 뉴스에는 '디지털 교도소가 정의롭다'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댓글들이 대량 게재되었다. #@

[1] 판사의 신상 정보를 게재한 순간 수사 당국에게 광역 어그로를 끈 것이나 다름없다.[2]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014858875[3] 운영자는 신고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수회 신고를 먹고도 멀쩡했던 두 계정이, 그것도 동시에 터졌다는 건 후술할 헛지목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조여오자 증거 인멸을 위해 본인이 폭파시키고 다시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4]

하지만 위의 인스타 글 이전, 본인이 쓴 글을 보면 자기 신상과 제보자 신상을 공개해도 좋다고 말했다. 즉,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말바꾸기한 것이다.[5] 그래도 지금은 채 교수를 위로하는 댓글이 많아지면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