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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Korean People / Korean Nation. (영문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개념으로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뜻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정체성을 갖는 사람을 말하며, 국적과 정체성적인 한국인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주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체나 국호가 바뀐다고 하여 한국의 국민 의식을 가지는 nation 집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애국가에는 대한사람이라고 나오며,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때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국인(大韓國人)을 칭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대한인민(大韓人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1]
2. 사용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 中 결정문 전문(86페이지 참고)
헌법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용어 자체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는데, 2024헌나8(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윤석열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언급되었다.[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재판관들이 해당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봤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 中 결정문 전문(86페이지 참고)
[1] 사실 인민이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는 국민의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이다. 단지 북한이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게 됐을 뿐이다. 본래 용어인 "인민"의 의미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있다.[2] 선고 생중계 당시 선고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 역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라며 짚고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