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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 부분}}}}}}1. 개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中
大韓國民대한민국 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中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개념으로 한국(Korea)의 국민 의식을 가지는 관념적 의미의 한국인을 의미한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하는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을 말하며, 국적을 뛰어넘는 정체성적인 한국인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주어이기도 하다.
2. 대한민국 국민과의 차이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국적법)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지않고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헌법에 등장한 개념을 법률이 정의해 버리는 잘못된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국적, 곧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법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아니게 된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헌법 수호의 주체이자 '한국'의 구성원에는 포함된다는 의미다.
애국가에는 대한사람이라고 나오며,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때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국인(大韓國人)을 칭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대한인민(大韓人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1]
3. 사용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中 결정문 전문(87페이지 참고)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中 결정문 전문(87페이지 참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요지 中
헌법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평시에는 그냥 "국민"이라고만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 용어 자체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는데, 2024헌나8(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중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언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재판관들이 해당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요지 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2025년 4월 9일 취임사에서 "대한국민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21대 대선 때 당선이 확실해진 이재명 후보 또한 사실상의 당선 수락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 입니다."라고 해당 표현을 사용했으며, 취임 연설에서도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다시금 등장하기도 했다.#
[1] 사실 인민(People)이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는 국민의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이다. 단지 북한이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게 됐을 뿐이다. 본래 용어인 "인민"의 의미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국민으로 번역하는 영어 단어인 people은 사실 인민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people이라는 뜻은 국가에 속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해외의 우익 성향의 정당들 중에서 인민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정당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