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96期生生徒退学問題2008년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 발생한 이지메 사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를 졸업하면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입단하게 되는데, 피해자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졸업 자격은 얻되 입단하지 못했다.
2. 사건 경위
2008년에 96기 일부 학생들로부터 "A양이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목격 정보가 학교로 전해졌다.이전부터 A양의 가방에서 타인의 물건이 발견되거나 공용 비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A양은 도벽이 있다"고 의심되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A양의 가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훔쳤다고 주장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타인의 지갑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지갑에 대해 A양은 "9일 전 다카라즈카 대극장에서 주웠다"고 해명했으나 학교 측은 취득한 지갑을 9일간 은닉하는 등의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은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고, 조작으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처분은 무효"라며 학교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고 고베지방법원에 제기했다.[1]
3. 1차 재판 과정
2009년 1월 고베지방법원은 '훔친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운 지갑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으로 A양에게 학생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17일경 학교는 A양에게 2번째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은 2번째 가처분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3월 법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퇴학처분도 무효이며, 학교가 가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복종할 때까지 하루에 1만엔(한화 약 10만원)의 간접제재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이것에 불복해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고했다. 하지만 2009년 8월 오사카고등법원은 고베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불허가 결정을 내려 A양의 복학을 인정하는 가처분이 확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사카고등법원의 가처분 확정 이후에도 사법명령을 어기고 법원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사회적 규범 일탈행위를 계속했다. 재판소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 교육적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오사카고등법원),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퇴학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베지방법원)고 하였다.
4. 2차 재판 과정
A양은 2009년 11월 1일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 대해 재차 퇴학처 분의 취소와 위자료 1,000만엔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코베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제소에 대해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사실에 근거하여, 급훈에 따라 처분을 했다. 일부에서 보도되는 조작 사실은 없다. 본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음악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2] 그러나 2009년 말 1명의 96기생 블로그가 발각되었는데, 이 학생은 12월 24일에 블로그 작성을 이유로 퇴학 처분이 결정되었고 12월 25일에 자퇴 후 98기생으로 복학했지만 입단은 사퇴했다.재판 과정에서 2010년 3월 18일, 4월 1일 양일간 총 13명의 96기생이 증인으로 나왔다. 4월 2일에는 A양의 중학교 시절 교사와 어머니가 증인으로서,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부교장 및 사무장이 피고측 증인으로서 출정했으며 A양 본인이 출정해 증언하여 재판이 결정되었다. 선고는 6월 18일 예정이었으나 7월 20일로 연기해 화해 협의가 진행되었고 7월 14일 재판소의 조정을 원고, 피고가 받아들여 재판은 종결했다.
공표된 조정내용은 "피고 다카라즈카 음악학교는 2번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원고(A양)에게 2010년 3월 1일부로 졸업자격을 부여하여 졸업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한다. 원고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에 입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이 거의 인정되어 수리되었다. 사실상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완전 패소가 확정이다. 물론 원고 A양도 학교만 졸업할 뿐 가극단에는 입단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졸업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음악학교 학력은 인정받으므로 다른 극단에 입단하거나 연예계 등으로 진출할 길은 열렸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서 원고에 대한 사죄의 유무나 위자료를 제공하라고 시정하였으며 금액은 공표하지 않았다.
5. 공개된 이지메 상황
피해자인 A양은 사건 당시 16세로[3] 이와테현 출신이다. 헤이세이 시대 이후 이와테현에서의 첫 다카라즈카 음악학교 합격자로, 96기생 중에서는 유일한 도호쿠 지방 출신이었다. 가해 학생은 다수에 달하며 주요 인물로 여겨진 학생은 도쿄도 출신이었다. 96기 중 도쿄도 출신 생도는 9명으로, 하나구미(花組)의 유우나미 케이(優波慧)가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다.주간지 취재에 의하면 이 집단괴롭힘은 입학 직후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팬이 모이는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유명 팬이 「(A양이) 96기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작성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기수의 단체 사진에서도 A양만 부각되어 보일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였다. 동기 학생들이 A양에게 자행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죽었으면 좋겠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 마라"와 같은 욕설 퍼붓기
- A양의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 세탁물이 더럽다며 세탁기를 새벽 5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 쇼핑을 금지하기 위해 감시하기
- 라이터나 칼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 퍼트리기
- 공용 스프레이를 훔쳤다고 소란 피우기
- 단체 메일 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정보를 주지 않기
-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내역이나 문자 확인하기
- 밀실에 둘러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기
- 기숙사의 한 방에 수시간 동안 감금하기[4]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의 직원도 A양이 절도 의혹을 받았을 때 "방범 카메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호소를 무시하고 부교장이 "정말로 하고 있지 않다면 (변명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으며, 다른 직원도 "보고 있으면 초조해진다"고 발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6. 결론
집안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육성 비용이 만만치 않은 예체능 특성상,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는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 많이 재학한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상류층 출신 학생들도 여럿이기 때문에, 학원 관계자와 선생들이 가해자들의 편을 들면서 되려 피해 학생을 퇴학시키려고 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은 도쿄 출신의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라고 한다.[1] 다카라즈카 음악학교가 위치한 다카라즈카시는 고베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2] 단, 화해 성립 후 그 성명을 삭제했다.[3] 세는나이로는 17~18세인 고등학생이었다. 다카라즈카 음악학교에 입학하려면 의무교육(중학교 졸업)을 마쳐야 하고 나이는 만 15~18세여야 한다.[4] 감금 시 감시할 학생을 붙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