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김성주(1964)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한 문서.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6일 김성주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김성주를 놓고 낙하산 인사로 비판했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김성주가 정치인 출신인데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들은 행정관료 출신이 대다수이고 1999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뒤에는 정치인 출신이 한 번도 임명된 적 없다.
김성주는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없기도 하다.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김성주는 20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왔다. 관련 기사
반면 국민연금 노조는 2017년 11월 7일 성명서에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김성주가 보여준 국민연금 관련 입장과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고, 수십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도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국민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김성주도 2017년 11월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공무원연금 등을 주도적으로 개혁한 19대 국회 최고의 연금 전문가”라며 “내게 전문성이 없다는 사람과 ‘맞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공식 반박했다. 관련 기사
3.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한 정치 행보 논란
2018년 추석 전주 덕진구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국민연금공단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은 단 한 번도 추석 현수막을 제작한 적이 없다는 것. 관련 기사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3, 관련 기사4, 관련 기사5, 홍보현수막 없던 국민연금, 이사장 지역구에만 잇단 게시 논란4.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2019년 10월 2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전주의 한 노인정에 1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100장을 전달하였는데, 전달 과정에서 노인정 관계자가 '직원들이 김성주 이사장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그와 관계있는 회사 직원이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 총선 출마 앞두고 연금공단 직원들 상품권 뿌리다 걸려 결국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북 선관위에 의해 검찰 고발되었다.# 아울러 김 이사장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었다.경찰, '김성주 이사장·국민연금公 직원' 병합수사...보강수사 착수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나는 논란이 됐다.기사
2020년 10월 13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5. 국민연금공단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논란
국민연금공단의 가상화폐 투자건을 비롯해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업체 유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추가 진정이 접수되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26억 원 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건으로 김성주 이사장의 친형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체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이 관계자는 "공단의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김 이사장이 지난 2006년에 자신의 형에게 넘긴 회사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진정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경찰, 김성주 국민연금公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국민연금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국민연금공단의 신규 컴퓨터 구입과정에서의 납품 의혹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됐다.'김성주' 또 고발당했다...국민연금공단 전산관련사업 의혹 고발장 접수
고발장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굳이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1000억 대를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의혹의 불만으로 전직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몇 년 안 된 전산시스템을 그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월 25일, 토론회에서 논란과 관련된 '한누리넷'에 대해 무슨 업종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분율 50%의 주식을 소유해 한누리넷의 대주주이고, 과거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한누리넷 관련 경력을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 #
제도권 언론의 보도 1(뉴시스)
제도권 언론의 보도 2(뉴스1)
제도권 언론의 보도 3(경향신문)
2020년 10월 13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6. 허위 재산신고 논란
(주)한누리넷의 지분(50%) 1억원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누락시키고 재산 규모를 허위 신고하였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날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김성주 후보가 지난달 26일 전주덕진구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주)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제도권 언론1 # 제도권 언론 2 제도권 언론3 가족 지분 90%인데 무관? 김성주-정동영 ‘한누리넷 공방’ 앞과 뒤 # #전북선관위, 김성주 후보 재산 누락... "투표소에 게시” 결정 도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당일 “김성주 후보자의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게재된 재산상황은 거짓사실에 해당함” 이라고 표현된 결정문을 해당 지역구 투표소와 투표구에 게첩한다. 후보측은 또 고의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 고발되었다. 선관위, 김성주 전주병 당선인 고발
본인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라고 주장했고, 이후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