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의 재판 |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colbgcolor=#000><colcolor=#FFF>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알선수재 | <colbgcolor=#ededed,#121212> 김건희 | 제1심 선고예정[1] | - | - | |
| 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 윤석열 | 제1심 구속기소예정 | - | - | |
| 김건희 | 제1심 구속기소예정 | - | - | ||
| 공천개입 등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 명태균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김영선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김태열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배기동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이미영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알선수재 | 전성배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삼부토건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 이일준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이응근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이기훈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통일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 윤영호 | 제1심 선고예정[2] | - | - | |
| 건진법사 관련 특가법상알선수재 | 이성재 | 제1심 징역 2년추징금 4억 | 항소심 구속기소 | - |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변호사법위반 | 이종호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집사게이트 등 특경법상횡령 | 김예성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건진법사 공천 청탁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 박창욱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김○○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설○○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특가법상뇌물수수 | 김호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건진법사 공천 청탁 관여 등 특가법상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김○○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명품그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김상민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권성동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경법 횡령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 한학자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정원주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윤영호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이신혜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배임 증거은닉 범인도피 | 구세현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통일교 관련 정당법 위반 | 김건희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한학자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전성배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정원주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윤영호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오세훈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강철원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김한정 | 제1심 불구속기소 | - | - |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위반 | 이준수 | 제1심 구속기소 | - | - | |
| 집사게이트 등 특경법상 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중재 | 조영탁 | 제1심 구속기소예정 | - | - | |
| 이기훈 도주 협조 등 범인도피 | 이진훈 | 제1심 구속기소예정 | - | - | |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경법상 사기 | 김오진 | 제1심 기소예정 | - | - | |
| 황승호 | 제1심 기소예정 | - | - |
1. 개요
| <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 정치자금법위반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기업인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 ''' 상고심 대법원''' |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5고합162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