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9 10:54:58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박창욱·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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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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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알선수재
<colbgcolor=#ededed,#121212> 김건희
제1심
선고예정[1]
- -
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윤석열
제1심
구속기소예정
- -
김건희
제1심
구속기소예정
- -
공천개입 등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명태균
제1심
구속기소
- -
김영선
제1심
구속기소
- -
김태열
제1심
불구속기소
- -
배기동
제1심
불구속기소
- -
이미영
제1심
불구속기소
- -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알선수재
전성배
제1심
구속기소
- -
삼부토건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이일준
제1심
구속기소
- -
이응근
제1심
구속기소
- -
이기훈
제1심
구속기소
- -
통일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윤영호
제1심
선고예정[2]
- -
건진법사 관련
특가법상알선수재
이성재
제1심
징역 2년
추징금 4억
항소심
구속기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변호사법위반
이종호
제1심
구속기소
- -
집사게이트 등
특경법상횡령
김예성
제1심
구속기소
- -
건진법사 공천 청탁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박창욱
제1심
불구속기소
- -
김○○
제1심
구속기소
- -
설○○
제1심
불구속기소
-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특가법상뇌물수수
김호
제1심
구속기소
- -
건진법사 공천 청탁 관여 등
특가법상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김○○
제1심
불구속기소
- -
명품그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제1심
구속기소
- -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제1심
구속기소
- -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경법 횡령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한학자
제1심
구속기소
- -
정원주
제1심
불구속기소
- -
윤영호
제1심
구속기소
- -
이신혜
제1심
불구속기소
- -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배임
증거은닉
범인도피
구세현
제1심
구속기소
- -
통일교 관련
정당법 위반
김건희
제1심
구속기소
- -
한학자
제1심
구속기소
- -
전성배
제1심
구속기소
- -
정원주
제1심
불구속기소
- -
윤영호
제1심
구속기소
- -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제1심
불구속기소
- -
강철원
제1심
불구속기소
- -
김한정
제1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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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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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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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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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도주 협조 등
범인도피
이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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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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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김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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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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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호
제1심
기소예정
- -

직무유기
정유미
제1심
기소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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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12.03. 특검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 구형[2] 2025.12.10. 특검 징역 4년 구형
}}}}}} ||

1. 개요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2.2. 공판절차
2.2.1. 2025년 10월 30일 - 1차 공판기일2.2.2. 2025년 11월 27일 - 2차 공판기일2.2.3. 2025년 12월 8일 - 3차 공판기일2.2.4. 2025년 12월 22일 - 4차 공판기일2.2.5. 2026년 1월 12일 - 5차 공판기일2.2.6. 2026년 1월 23일 - 6차 공판기일2.2.7. 2026년 2월 2일 - 7차 공판기일

1. 개요

<rowcolor=#fff> 혐의 피고인 재판 기관 형량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박창욱
경상북도의회의원
김○○
설○○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359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상고심
대법원'''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아내 설○○, 브로커 김○○에 대한 재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이다.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았다.

2.2. 공판절차

2.2.1. 2025년 10월 30일 - 1차 공판기일

2.2.2. 2025년 11월 27일 - 2차 공판기일

2.2.3. 2025년 12월 8일 - 3차 공판기일

2.2.4. 2025년 12월 22일 - 4차 공판기일

2.2.5. 2026년 1월 12일 - 5차 공판기일

2.2.6. 2026년 1월 23일 - 6차 공판기일

2.2.7. 2026년 2월 2일 - 7차 공판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