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03 15:30:29

기본소득당/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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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1. <당신이 누구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대 공공·사회서비스 확장
2.1.1.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를2.1.2. 전면적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모두를 위한 돌봄 체계로2.1.3.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를2.1.4. 전면적 무상 의료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2.1.5. 전면적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를
3. 2021년 재보궐선거
3.1. 서울형 4대 기본소득3.2. 7대 기본서울 유니버스
3.2.1. 성평등 서울3.2.2. 공공주거 서울3.2.3. 탄소중립 서울3.2.4. 데이터 주권 서울3.2.5. 모두돌봄 서울3.2.6. 안전도시 서울3.2.7. 동물공존 서울
4. 제20대 대통령 선거

1. 개요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정리한 문서.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총선 핵심 정책을 인용한 것이다. 더 자세한 정책은 기본소득당 총선 핵심 정책 참조.

2.1. <당신이 누구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대 공공·사회서비스 확장

2.1.1.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를

  • 전국 시내·광역버스·지하철 전면 무료화.
  • 버스 의무 최소 노선제, 산간·벽지 ‘100원 택시’ 도입.
    • 적자 노선 임의 폐지 등으로 인한 중심/주변, 도시/농촌 간 불균형 문제 해소.
    • 농촌·산간·벽지 등 교통 인프라 열악한 곳에 공공운영 ‘100원 택시’ 실시.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 시스템 최적화.
    • 공공교통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도시설계 및 대중교통 노선 구획시 효율적으로 구축.

2.1.2. 전면적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모두를 위한 돌봄 체계로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실시.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장 및 사립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
  • 국공립 돌봄 서비스 및 시설 확장.
    • 초등돌봄교실 확대.
    • 공공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기관 및 시설 확충.
  • 보육/돌봄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2.1.3.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를

  •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학자금 부채 탕감
  • 국공립 대학 확충, 공영형 사립대학 확대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확대
    • 대학의 국공립화 확대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
    •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2.1.4. 전면적 무상 의료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2.1.5. 전면적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를

  • 공공임대주택 확장(6.8%에서 20% 까지)
  •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정

3.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후보의 공약이다.

3.1. 서울형 4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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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대 기본서울 유니버스

신지혜 후보의 온라인 공약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3.2.1. 성평등 서울

  • 공직사회 성폭력 ZERO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서울시 리얼돌 판매·유통 규제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및 소득 지원체계 구축
  •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 <서울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
  • 혐오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구축
  •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 상시구비
  • 무상생리대 도입
  •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병원 건립

3.2.2. 공공주거 서울

  •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부터 차근차근
  • 누구나 지원하기 쉬운 ‘서울 공공임대주택’
  • 집 다운 집,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
  • 저렴한 임대료로 사는 공공임대주택
  • 쪽방촌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빈곤 해결
  •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공공주도 순환재개발' 실시

3.2.3. 탄소중립 서울

  • 태양광 발전으로 2030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 서울형 스마트분산그리드 확대
  • 여의도 국회부지를 그린연구클러스터로
  • 서울형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 서울형 그린루프 정책 추진
  • 서울시내 자동차 100만 대 감축
  • 쓰레기는 절반으로, 재생용기는 두 배로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채식 지원 조례> 제정
  • 2040년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

3.2.4. 데이터 주권 서울

  • <서울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 제정
  • <스타트업 서울>: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
  • 협동조합 운영 <공공플랫폼> 확대
  • 서울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확대
  • 집집마다 ‘잘 터지는' 까치온 서비스

3.2.5. 모두돌봄 서울

  • 재난시기에도 중단되지 않는 <서울시 직영 돌봄시설> 확충
  • 방역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는 <좋은 돌봄 일자리> 창출
  •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돌봄>
  • 독박육아, 대리효도가 아닌 <함께 돌보는 서울>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지원 확대
  •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울

3.2.6. 안전도시 서울

  •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 구성
  •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협약> 추진
  •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 3대 취약노동 알바·경비·청소노동자 권리 보장
  •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조례> 개정
  • <서울시 과로사 예방센터> 건립

3.2.7. 동물공존 서울

  • 육식 없는 서울, 공장식 축산 없는 서울
  • 동물전시와 동물쇼 없는 서울
  • 반려동물 번식업, 학대 없는 서울
  • 동물실험 없는 서울
  • 서울시 ‘동물 안식처’ 조성
  •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4.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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