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necessary health care, overutilization, overuse, overtreatment
1. 개요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이다. 즉,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2. 원인
원인은 크게 환자의 관점과 의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우선, 환자 측에서 과잉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특히 대학병원같은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다. 의사가 적정한 수준의 치료를 시행하려 해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것. 처방이 필요없는데도 억지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적정량보다 더 많은 양의 약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항생제 남용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감기환자들이다. 감기는 약을 먹어도 1주일이고, 안 먹어도 7일이면 낫는다. 간단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몸의 면역체계로 자연치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민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원을 한다. 실제로 처방전의 50% 넘게 감기치료이다.[1]
또 하나는, MRI이다. 사실 MRI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많다. 문제는 기기는 한정적이고,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MRI를 받고 싶어한다. 20-30대에서도 이유도 없이 MRI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병원인 경우, 의사가 추가 진료를 통한 수익을 위한 것이다. 즉 장삿속. 게다가 환자들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자신이 받는 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기 어려워서 이 과잉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
하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과잉일수도 있지만, 때론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과잉 진료도 있다. 때론, 기본검사로써 나오지 않는 질병들이 있다. 이럴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하는 크고 작은 검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 과잉 진료가 국민건강보험과 연관해서 좀 복잡한 양상을 띄기도 한다. 역으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강요'받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문서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은 특히나 한국의 사회적 특성과 어느정도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양가적 관점이 적용된다.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역동적이라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병원에 가고 싶어하지는 않으며 병원비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아픈 사람을 비하하는 지나친 경쟁과잉의식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아프다고 말하질 못한다. 그러면 꾀병취급에 열등생,부적응자 취급까지 당할 수 있으니. 그러다보니 정말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때 눈에 보이는 극단적 대응이 필요하다. 안그러면 꾀병소리 듣던가 직장에서 불성실하다고 병가도 안내주고 짤릴수 있으니까. 그나마 21세기 오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지금도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직군은 정말 사람을 아프면 쓰고 버릴 정도로 가혹하게 취급한다.
그러다보니, 아파서 치료받고 오는데 짤리고 싶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독감에 걸려서 당장 몸 가누기도 힘든데 병가도 못쓰게 압력놓는 기업에서 아프기라도 했을때 진단서 떼서 약먹고 빨리 낫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그로 인해 한국의 환자들은 병원을 마치 카센터처럼 생각한다. 사람 몸도 부품갈아끼면 쌩쌩하게 돌아가는 자동차처럼 약 빨리 먹고 나아야 일터로 돌아가니까. 그때문에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강요받는다. 안정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회복력을 쓰기보단 독한 약으로 통증과 증상만 줄여서 내일이라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치료받길 원하는 것. 그러니 20대에 실비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같은 글이 바이럴 같은데 바이럴 아닌 취급을 받을 정도이다. 이는 한국이 특별한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갈아넣는 경제구조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감기약 광고. 반대로, 마약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존재할 정도.
그러니 이를 이용하는 악성 환자도 존재하는 것이다. 정말 아파서 몸을 가누기 힘든데도 생계때문에 치료를 못받고 일터로 가야하는 사람과는 정 반대로, 아프지 않은데도 환자라고 떠벌리고 드러누워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류가 일명 나이롱 환자. 이사람들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환자 행세를 하려고 병실에 드러누워 다른 사람이 받을 의료서비스를 선점한다. 여기에, 시골로 갈 수록 성행하는 노인 과잉진료도 악명높다. 노인이라는 사회적 우대를 이용해 병원을 맛집돌듯 순회하며 의료쇼핑을 즐기는 노령 환자들의 과잉진료때문에 건보재정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지경이다.
3. 과잉 진료를 피하는 법
3.1. 치과
- 진단을 받을 때는 세 군데 이상의 치과를 방문해 반드시 검진만 하러 왔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한다.
- 충치가 있는 치아의 위치, 치료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수첩에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병원마다 충치 개수나 치료 방법이 다르다면 다시 검진한다. 대학병원[3]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치과에서 검진받고 비교해 진료를 결정한다.
-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치아에 맞는 보험치료를 알아보거나, 치료가 급한 치아부터 치료를 요구한다. 치과의사에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시기를 달리한 치료 계획을 부탁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과잉 진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시술 후 1번 정도 사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남은 부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충치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면 치료를 보류해도 무방하기 때문.
- 치과에 갔는데 마치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시장에 온 느낌이 든다면 과감히 그 치과를 나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치과 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 당일에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는 등의 핑계로 당일 치료를 강권한다.
- 2, 3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데도 갑자기 6개 이상의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과잉 진료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 방사선 사진 촬영 후 기존의 모든 수복물[4] 밑에 충치가 있다고 단정 짓는 병원은 위험하다. 크라운 등은 뜯어봐야 정확한 충치 유무를 알 수 있다.
- 치아가 시려서 치과에 갔다가 충치가 많다고 해서 과잉 진료를 당하는 환자가 많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다고 해서 모두 충치인 것은 아니다. 심한 양치질, 혹은 이갈이 등으로 인해 치아 뿌리가 노출되었거나[5], 산도가 낮은 귤과 오렌지류, 콜라, 이온음료 혹은 뜨거운 음식 섭취 시에도 시릴 수 있다. 잇몸 관리 부족, 스트레스 등 치아는 다양한 이유로 아플 수 있다. 시리면 무조건 치아가 썩었을 것이라는 오해만 버려도 과잉 진료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충치 진료를 해주는 곳도 있다. 치료, 스케일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충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다. 보건소에서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의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즉, 진료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성과급은 몰라도 기본금이 상당히 안정적이라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정 불안하면 보건소와 치과 2곳 모두에 검사를 받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재는 환자가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과잉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금이나 레진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라며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GI)[6]의 존재를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비싼 치료비를 듣고도 의사의 설득에 넘어가 치료 해달라고 하는 순간 환자가 그 재료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말감이나 GI를 환자가 아는 경우도 싼 재료는 약하고 비싼 재료가 좋다며 알게모르게 설득을 시도한다. 정 돈이 없다면 아말감은 몰라도 GI는 구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GI로 해달라고 하자. 이후 충치 관리 잘하고 GI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GI로 때우면 그만이기 때문. 여러 핑계를 대며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미련없이 다른 치과를 찾아가자.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GI만 고집하는 것도 금물이다. GI든, 레진이든, 골드든 각각의 재료에 맞는 용도가 있으므로 다른 재료를 권하는 치과의사에게 무조건 과잉진료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후 관리는 레진이나 인레이 쪽이 압도적으로 편한게 사실이고[7], GI가 파손되어도 당장 시술이 힘든 경우는 충치 부위가 구강 내 세균에 노출되어 충치가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 사실 GI는 보험재료이고 금방 때우기도 쉽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별 차이도 없다. 대신 치과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용돈으로만 생활하는 대학생 등 몇 만원 단위의 비용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작정 비보험 충전재를 권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물론 레진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소재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레진과 병용 혹은 GI만으로도 문제없이 생활하는 환자 역시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무조건 특정 소재만 고집하는 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했듯이 보건소를 먼저 방문하거나 여러 치과에서 충전재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자. 또한 충전재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충전재와 안되는 충전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치과와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므로 충치 개수를 속이는 등 전형적인 과잉진료를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이 올라가니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또, '환자가 많은 치과', '진료비가 저렴한 치과',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간 치과', '중심 상권의 대형 치과'라는 이유로 맹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치과의사 사이에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협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다.
- 환자가 많다는 것은 과잉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 진료비가 저렴한 것은 미끼 상품일 수도 있다. 환자를 유인해 박리다매 혹은 위임 진료, 치료를 간호사나 기공사가 하는 치과일 수 있다. 임플란트, 교정 등이 저렴하다는 광고를 보고 환자가 찾아가면 검사해보니 충치가 많다고 진단, 과잉 진료를 하는 수법이다. 비싼 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치과의사가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돈이 땅에서 거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싼 역세권에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우는 건 그러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1] 물론 여기에는 서구권 국가처럼 감기 걸렸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도 한몫한다. 몸이 괴로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니, 비록 병원에 간다고 해서 감기가 빨리 낫지는 않더라도 감기 증상(기침,콧물,열,근육통 등등)이라도 약하게 해서 괴로움을 덜기 위해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는다.[2] 그러나 환자들의 이런 과잉진료에 대한 의심때문에 반대로 의사들이 곤혹을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상이 있는 부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려 하니 '검사비로 잇속 채우려는거 아니냐'며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정밀검사 없이 피검사와 촉진으로 숨겨져있을 가능성이 있는 병을 진단하면 그건 점쟁이지 의사가 아니다.[3] 사실 가장 교과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환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진 이후 치료 착수 예약을 잡는 데만 최소 2주 정도 걸리며, 개별 치료 단가가 비싼 편이다. 또, 치료 행위가 각 전문과 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의 경우 동네 의원급에선 초진을 포함해 근관 소독과 크라운 시술까지 4-5회정도 방문하면 되는 반면,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초진을 포함해 치료 전 과정이 8-10회에 걸쳐 이뤄진다.[4] 크라운, 인레이 등[5] 이 경우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서 잇몸이 내려앉는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 레진으로 해당 부분을 메꿔야 해서 비용이 좀 부담될 수는 있다. GI로는 치아 측면에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물성이 약해 치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비싼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덮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6] 치과에서 GI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보험 적용이 되어 가격이 싸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마모성, 압축강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약하다보니 성인의 어금니 충전재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어금니에 사용하기 적당한 재료인 아말감은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장려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음식 섭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랑니의 경우에는 GI로의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7] 이 충전재가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치아에 전달되었다면 그건 자연 상태의 치아도 손상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이다. 또한 시술 후 바로 치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GI나 아말감은 접착부가 굳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의사에 따라서는 시술 당일에는 아예 치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