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주요 판결 2019다255416 김상환 이흥구 노경필 박영재(1969) 오경미 노태악 오석준(법조인) 권영준(법조인) 이숙연(법조인) 대법원/주요 판결 삼일절 엄상필 신숙희 서경환(법조인) 조대현(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