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김맛동 윤석열 빈곤층 비하 발언 논란 오길남 사건 준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관련 논쟁 위헌/심사기준 증거재판주의 由 권리장전 기본권 궤변 자유주의 설강화 : snowdrop/논란/방영 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부동성 헌법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