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 검사동일체 기소 틀:형사소송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즉결심판 직권남용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찬반 논쟁 대한민국/정치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 기소편의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공소시효 고소(법률) 최경식(1965) 검경 수사권 조정 2020년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형사소송법 검사(법조인)/여담 혐의없음 검사(법조인) 기소유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