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 검사동일체 훈방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최경식(1965)/논란 및 사건 사고 기소편의주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소(법률) 혐의없음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 손흥윤 기소 공소시효 검사(법조인) 기소유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찬반 논쟁 틀:형사소송법 검사(법조인)/여담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