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 공소 불고불리의 원칙 기소 중대범죄수사청/설립 논의 검사동일체 형사소송 기소편의주의 최경식(1965)/논란 및 사건 사고 손흥윤 공소시효 틀:형사소송법 고소(법률) 특별검사 검사(법조인) 혐의없음 훈방 형사소송법 즉결심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찬반 논쟁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법조인)/여담 검경 수사권 조정 경범죄처벌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기소유예 이재명 정부 검찰 수사권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