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 英國國民（海外）[1]영국 국민(해외), 약칭 BN(O)는 영국 국적의 일종으로, 영국 국민(British national)이고 영연방 시민(Commonwealth citizen)이지만 영국 시민(British citizen)과는 구분되어, 영국 거주권이 자동 부여되지는 않는다. BN(O)는 1980년대 홍콩 반환 문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홍콩의 영국 속령 시민(약칭 BDTC)이 등록에 따라 취득하여 홍콩 반환 이후로도 영국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과 관련된 영국 속령 시민(이하 BDTC) 신분은 1997년 7월 1일에 실효(失效)되었는데, BDTC 소유자들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BN(O) 등록이 가능했으며, 1997년 등록 종료까지를 전후하여 약 340만 명이 등록하였다. BN(O)는 평생 유효하며 기타 국적 취득에도 실효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승계가 불가능하다. 모든 BN(O) 소유자는 BN(O)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BN(O) 소유자는 영국 국외에서 영국으로부터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국에 영국 재외공관이 없으면 영연방 시민의 신분으로 영연방 다른 나라의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영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영공동선언을 명확히 위반함을 인정하여 BN(O) 소유자에 대한 대우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국 본토에서의 6개월 무비자에 더해서, 취업과 학업 목적으로도 5년간의 BN(O)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배우자와 자녀 동반도 가능하다.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무기한으로 거주 가능한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착 지위 취득 1년 후 영국 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모든 BN(O)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영국 거주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몇가지 조건을 요구한 것은 중영공동성명을 준수하는 의미에서였다.
2. 배경
홍콩 신계의 조차 계약이 1997년 7월 1일에 만료됨에 따라 영국과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홍콩 주권 귀속에 대한 협상을 가졌다. 이에 따라 1984년 12월 19일 양국은 중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양도하기로 한다.홍콩 반환이 결정되면서 홍콩인들은 홍콩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국은 홍콩인의 영국으로의 대량 이민을 막고 홍콩의 미래에 대한 홍콩인의 믿음을 강화하고자, 중영공동성명에 부속된 영국 측 비망록에 근거하여 영국 국민(해외) 지위를 만든다.
3. 법률적 근거
1983년 이전까지 영국 국적은 CUKC라는 단일 분류였다. 그러다가 영국 본토와 식민지 시민은 "1971년 이민법령"과 "1968년 영연방 이민법령"에 따라 구분되기 시작했고, 식민지 시민은 이전까지 자동적으로 주어졌던, 영국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상실했다. 이후 "1981년 영국 국적법령"에 따라 영국 국적은 영국 시민, 영국 해외 속령 시민, 영국 해외 시민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1984년 중영공동성명 서명 이후 영국 의회는 "1985년 홍콩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영국 정부가 제정한 "1986년 홍콩 (영국국적) 령"이 발효되었다. "1986년 홍콩 (영국국적) 령" 제4(1)조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이후 영국은 "영국 국민(해외)" 지위를 창설하며, 제4(2)조에 근거하여 홍콩과 관련하여 영국 속령 시민이 된 성인과 미성년자는 영국 국민(해외)로 등록할 권리가 생기며, 본 국적은 종신 유효하다.4. 국적 등록
BN(O) 국적은 1987년 7월 1일부터 등록 접수가 시작되어 199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 BDTC 시민은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명 문건을 제시하면 영국 내무장관의 비준에 따라 BN(O) 시민이 되었다. BDTC 시민은 홍콩 인민입경사무처나 영국의 재외공관에서 BN(O) 등록과 BN(O) 여권 신청이 가능했고, 1997년 6월 30일과 그 이전에 홍콩에서 출생하고 영국령 홍콩 출생증명서를 소유한 이들은 자동으로 속령 시민의 신분을 지니므로 영국 국적으로 귀화할 필요 없이 직접 BN(O) 국적과 여권의 신청 및 취득이 가능했다.홍콩에서 출생하지 않은 홍콩 영주권자는 먼저 영국 속령 시민(BDTC)으로 귀화한 뒤에 신청이 가능했다. BDTC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신청자들은 주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민온 이들로서, 이들은 홍콩 영주권은 있지만 영주권 취득이 BDTC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BDTC 여권이나 BN(O) 여권의 신청이 불가능했고 홍콩 신분증명서 (CI)[2]를 출국 시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했다. BDTC로의 귀화 신청은 1996년 3월 31일에 접수가 종료되었고, 홍콩에 거주한 지 7년이 되지 않아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은 홍콩 신분증명서보다 낮은 지위의 첨증신분서 (DI)[3]가 발급되었다.
BN(O) 국적은 자동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등록되었고, 따라서 자격 조건을 갖추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이들이나 [4], 혹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BDTC로 귀화하지 못한 이들은 BN(O) 국적을 갖지 못한다. BN(O)의 등록 접수는 1997년 6월 30일에 끝났고 (단 19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생자는 1997년 9월 30일까지 가능), 이후로는 누구라도 영국령 홍콩에서 출생, 거주 혹은 노동 등의 이유로 BN(O)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1997년 7월 1일 이전에 BN(O) 국적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동일 날짜부터 무국적이 되는 전 BDTC 시민의 경우 1986년 홍콩 (영국 국적) 령 제6(1)조에 따라 자동으로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이 되었다. 1984년 서명된 중영공동성명에는 BN(O) 국적과 BN(O) 여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영국 당국이 이후 낸 비망록 첫 단락에는 이들이 "모종의 적절한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있으며", 거주권이 없음을 언급하였다. 중국 당국은 이 비망록을 접수는 했지만 동의하거나 서명하지는 않았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2020년에 영국의 피터 골드스미스(Lord Peter Goldsmith) 왕실 고문과 로리 프란스만(Laurie Fransman)은, 영국 정부의 앞으로의 행동과 조치가 이 비망록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적 관점을 밝혔다.
BN(O) 여권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BN(O) 국적을 취득하였다. 최초의 BN(O) 여권은 BDTC 여권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겉면에 영국 국가 휘장이 새겨졌다. 1990년 6월 1일부터는 여권 겉면이 버건디색으로 바뀌고 전보다 약간 작아졌으며, 기계 인식이 지원되면서 출입국시 심사 시간이 감소하였다.
당시 홍콩 정부는 BN(O)와 BDTC에 대한 영국의 입국 정책에 구별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BN(O)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에 홍콩인들은 BN(O) 여권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BDTC 여권의 신청량이 BN(O) 여권보다 많았다. 그 예로 1987년 7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홍콩 정부가 발행한 73만 1600부의 여권 중 BDTC 여권이 63만 700부로 85%에 달하고 BN(O) 여권은 10만 916부로 15%에 불과했다. 1980년대 말에도 홍콩 BDTC 시민들은 (BDTC가 1997년 7월 1일에 실효됨에도 불구하고) 여권 갱신 시에 BN(O)를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였다.
홍콩 정부는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BN(O) 국적 등록을 위해 1993년 중반부터 연령대에 따라 별도의 등록 기간을 지정하였다. 1993년 중반 이후 BN(O) 국적 등록이나 BDTC 귀화 수속을 밟는 이들은 각각의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날짜까지 신청하도록 되었고, 신청 기간이 지난 대상자는 합리적인 서면 해석이 없는 한 등록 자격을 상실하였다. 자격을 충족한 대상자들의 국적 등록 수속은 1997년 7월 1일 이전까지 대개 완료되지만 19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콩에서 출생한 BDTC 시민에게 충분한 등록 기간을 주기 위해 최종 신청기한은 1997년 9월 30일로 정해졌다. BN(O) 여권의 신청수속은 홍콩 반환 이후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으로 이관되었고, 영국 측 비망록에 따르면 BN(O)의 최종 등록 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였다. 또한 당해 기준 16세 미만이되 자격을 충족한 대상자는, 개인적으로 BN(O)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1997년 6월 30일 혹은 그 이전까지 BN(O) 여권을 신청했다면 이름과 개인정보를 부모의 여권 정보면의 아동 란에 기재할 수 있으며, 부모와 동일하게 BN(O) 국적을 등록한 자로서 관련 여권이나 개인 신분 증명서를 1997년 이후에 개인 BN(O) 여권 발급에 사용할 수 있었다.
홍콩 반환 직전, BN(O) 국적 등록 수속을 위해 대량의 홍콩인들이 BN(O) 여권을 신청하거나,먼저 BDTC로 귀화한 후 BN(O)로 등록하고자 입경사무처로 향했다. BDTC 취득 기한이 만료되는 1996년 3월 30일까지의 3개월간 약 20만 명의 BDTC 시민이 BN(O)로 등록하였고, 1996년 3월 30일, 약 5만 4천 명의 BDTC 미취득 인사들이 BDTC 귀화와 BN(O) 등록을 위해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완차이구의 입경사무처 빌딩에서 완차이 운동장까지 BDTC 귀화를 하려는 엄청난 줄이 생기면서 새치기 문제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날인 3월 31일에도 일요일이었지만 입경사무처는 대량의 국적 취득 및 등록 신청을 처리하고자 계속 개방되었다.
1997년 12월 31일까지 대략 340만 명의 BDTC 시민이 BN(O) 국적으로 등록하였고, 유효한 BN(O) 여권은 대략 270만 부에 달했다. BN(O) 국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홍콩인도 대략 2백만 명이었는데, BDTC 시민이 아니거나, 등록 자격이 없거나, 일부는 (캐나다나 미국 등) 아예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했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였다.
2007년의 자료에 따르면 약 350만 명의 BN(O) 국적 보유자 중 대다수가 홍콩에 거주하였다. BN(O) 여권의 무비자+도착비자 국가 수는 영국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 1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2020년 7월 185개 국가 및 지역으로 증가했다.
5. 중국 영토에서의 지위
6. 유럽연합 법률에서의 지위
7. 영국 정부의 대응
7.1. 기타 시민권이나 국적이 없는 경우
7.2. 2008년 영국 국적 검토
7.3.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8. 기타
9. 둘러보기
[1] 광동어 발음은 월병 기준으로 Jing1 gwok3 gwok3 man4 （hoi2 ngoi6）[2] 香港身份證明書, Hong Kong Certificate of Identity[3] 簽證身份書, 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4] 1997년 6월 30일까지 홍콩에서 출생한 미성년 BDTC나 그 부모나 보호자가 BN(O) 여권을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