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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970년 개편 이전 /2026년 개편 계획 ㆍ 비판 및 문제점 ㆍ 노선 조정 내역 ㆍ 업체 목록 /공항버스 |
1. 개요
걸어서 5분, 대 세 권[1] 실현
개편 기본 목표
개편 기본 목표
2026년에 시행할 서울 시내버스 개편에 관한 문서이다. 관련 기사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 이후 22년 만에 이루어질 예정인 시내버스 개편이다.
2. 추진 배경
2004년 7월에 이루어진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 이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부적인 노선 조정, 굴곡도 증가,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시내버스 통행속도 감소 등 서울 시내버스의 운행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이 보인다.또한, 장거리 노선에 의한 근로여건 악화, 시민 안전 위협, 노선 운영의 비효율성 심화 문제와 택지개발 등으로 서울 내, 주변 지역의 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시설 부족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별적인 노선 조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중복 최소화, 수요 평탄화, 배차간격 합리화, 과소수요 노선의 통폐합을 통한 노선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수요 맞춤형 버스 확대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단 다양화를 위하여 서울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 실시되는 개편이다.
3. 기본 목표
- 접근성 개선
개편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걸어서 5분, 대중교통세력권' 실현 - 통행시간 단축
연계•환승 강화 및 굴곡도 완화를 통한 기•종점 통행시간 단축 - 형평성 개선
중복도 완화를 통한 노선 조정으로 지역별 이용 기회 및 대기시간 균형 - 편의성 개선
자율주행버스 및 수요응답버스 도입 - 안전성 개선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로 운수종사자의 졸음•피로운전 최소화 - 쾌적성 개선
고수요 지역 및 노선 차량 증차로 정류장 및 차내 혼잡도 완화 - 통행속도 개선
주요 정류소, 버스전용차로, 광역버스(인천•경기) 수요 관리 - 이용 승객 증가
노선 체계 및 운행계통 효율적 운영으로 승객 증가 및 운송수지 개선
4. 개편 내용
4.1. 노선 재설계
서울특별시에서 운행 중인 약 390개의 시내버스 노선을 백지 상태에서 재설계를 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전철 등과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중복 노선 개편
- 운행 거리가 길거나[2] 곡선 구간이 많은 노선 개편
- 수요가 높은 지역에 버스 노선 신설 및 2층버스 투입
- 행정동 기반의 노선 개편이 아닌, 주요 교통 허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노선을 개편
4.2. 재정지원 구조 개선
- 노선 운영시 발생하던 적자분을 정산 이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에서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정산제로 전환하여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 유도
- 인건비와 연료비를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에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표준정산제)로 변경
4.3. 민간자본 종합대책관리 도입
-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한 기준 하에 불건전·외국계 자본 및 사모펀드·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 이미 진입한 사모펀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
- 민간자본이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이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먹튀 원천 차단.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이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조치.
5. 역사
- 2024년 7월 1일, 준공영제 20주년 발표회에서 시내버스 문제점 논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입찰에 관한 공고가 올라왔다. 관련 공문
- 2024년 10월 22일 오전 1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2024년 12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용역 기관은 교통학회로 학회 부회장인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가 주관한다.
- 2025년 6월까지 노선 개편(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청회/주민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 2026년 1월 노선 개편 전면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