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체코 하원 선거 | |||||||||
| {{{#!wiki style="margin: -0px -11.7px -5px" {{{#!wiki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8px" | → | → | 미정 15대 총선 | ||||||
| 일정 | 10월 8일 ~ 10월 9일 | |||
| 투표율 | 65.39% ▲4.60%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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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행된 체코의 총선이다.2. 배경
안드레이 바비시가 이끄는 ANO 2011은 2017년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집권 이후 바비시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통치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ANO 2011은 포퓰리즘 노선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지지율 선두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ANO 2011을 견제하기 위해 체코 정계 물밑에서는 정당 간 단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 선거 제도
전 의석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지만, 정당이 후보 순서를 결정하는 정당명부식이 아닌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전체 의석 수는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로 배분하고, 각 지역 내에서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 기준에 따라 개인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후보를 당선시킨다.체코의 봉쇄조항은 1개 정당일 경우 5%, 2개 정당의 연합이면 8%, 3개 이상 정당의 연합이면 11%이다. 직전 선거까지의 규정은 1개 정당 5%, 2개 정당의 연합 10%, 3개 정당의 연합 15%, 4개 이상 정당의 연합 20%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개정되었다.
4. 선거 결과
| 일정 및 투표율 | |
| 일정 | 2021년 10월 8일 ~ 10월 9일 |
| 투표율 | 65.43% |
| 전국 결과 (선출의석: 200석 / 과반의석: 101석) | |||||||
| <rowcolor=#fff> 정당 | 총리 후보 | 득표 | 의석 | ||||
| 함께 SPOLU | 페트르 피알라[1] | 1,493,905 | 27.8% | ▲5.4[A] | 34 | ▲9 | |
| 23 | ▲13 | ||||||
| 14 | ▲7 | ||||||
| | 안드레이 바비시 | 1,458,140 | 27.1% | ▼2.5 | 72 | ▼6 | |
| 해적과 시장 PirStan | 이반 바르토스[3] | 839,776 | 15.6% | ▼0.4[A] | 33 | ▲27 | |
| 4 | ▼18 | ||||||
| | 토미오 오카무라 | 513,910 | 9.6% | ▼1.1 | 20 | ▼ 2 | |
| | 로베르트 슬라흐타 | 251,562 | 4.7% | ▲4.7 | 0 | - | |
| | 얀 하마첵 | 250,397 | 4.7% | ▼2.6 | 0 | ▼15 | |
| | 보이테히 필립 | 193,817 | 3.6% | ▼4.2 | 0 | ▼15 | |
| 기타 | 373,583 | 7.0% | ▲0.7 | 0 | - | ||
| 합계 | 5,375,090 | 100.0% | 200 | ||||
개표결과 링크
집권여당 ANO 2011이 72석을 획득하며 SPOLU 71석, 해적과 시장 37석에 앞섰다. 하지만 야권은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를 제외하고도 전체 의석의 과반인 108석을 확보하며 크게 선전하였다. SPOLU와 해적과 시장 사이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원만하고, 무엇보다 반(反)ANO 2011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 야권이 의회권력을 장악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반면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모두 단일 정당의 봉쇄조항인 5% 득표에 미달하여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양당이 모두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1992년 이후 최초다.[5]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2013년 이후 8년간 ANO 2011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정당의 몰락으로 ANO 2011은 사실상 다수연정을 구성할 방법이 없어졌다.
SPOLU 정당연합을 구성하는 시민민주당, KDU-ČSL, TOP 09는 모두 의석을 크게 늘리게 되었다.
한편 해적과 시장 정당연합 내에서는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정당연합 자체의 의석수는 소폭 늘었지만 불구속명부식 후보 순위 투표에서 시장과 무소속이 해적당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정당연합 37석 중 무려 33석을 시장과 무소속이 독식, 해적당은 18석을 잃고 4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해적당으로서는 정당연합 대표를 가져간 것에 대한 세금을 톡톡히 치르게 된 셈.
그 외 반이민 극우정당인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는 2석 줄은 20석을 차지하며 지난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5. 연정 구성
SPOLU(71석)와 해적과 시장(37석)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분야에서는 의견 차가 있지만# 양측 모두 정권교체를 최우선시하고 있고, 합산 의석수(108석)도 과반인 101석을 여유있게 넘기 때문에 다소 반란표가 나오더라도 연정 타결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총선 결과를 들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그 충격에 차기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도 않은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워낙 어이없는 사태이기 때문인지 총리 후보 지명을 거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제만 대통령이 정당연합은 사기이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일 정당에게 차기 정부 구성을 요청할 것이라 말한 적도 있어서 정당연합들이 아닌 ANO 2011에게 정권을 주고 싶어 하는게 아니냐는 것. 일단 주치의는 제만 대통령이 이전부터 앓고 있는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면서 이런 음모론에 대해 부정했다.#1#2
야권은 바비시 총리 교체와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밀로시 제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통해 현직에서 쫓아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10월 18일,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 수행 불능 상태란 판정을 받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총리와 상·하원 의장이 각각 인계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총리 후보자 지명 권한은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이 차지하게 된다.#
이후 제만 대통령이 11월 9일, 집중 치료를 벗어나 정당연합 SPOLU의 대표 페트르 피알라를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내각 구성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11월 25일, 제만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시 입원하여 새 총리 취임이 연기되었다. 11월 27일 제만 대통령이 병원을 나왔고 그 다음날인 28일, 페트르 피알라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제만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플라스틱 칸막이 앞에서 임명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2월 10일 제만 대통령이 각료 후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해적당 소속의 외무장관 후보자인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의 인준을 거부하여 다시 총리 취임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유는 리파브스키가 학사에 불과하며 학사 학위 논문의 성적이 나빴다는 것. 또다른 이유는 친EU 성향인 그의 비셰그라드 그룹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이다.[6]
피알라는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넘길 것이라 반응했으며 13일 대통령과 만난 후 다음 행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체코 헌법에는 대통령이 범죄행위나 이해충돌 이외의 이유로 총리의 장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대통령에 의해 장관 인준이 거부된 사례는 제만 대통령이 바비시 총리의 장관 후보자를 거부한 것이 처음이다. 바비시의 경우 제만 대통령이 그의 소수정부를 유지시키는데 중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별 갈등없이 넘어갈 수 있었으나 피알라는 이미 의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므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
결국 12월 13일, 피알라 총리 지명자와 제만 대통령이 직접 면담한 결과 리파브스키 외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역시 승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