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팝콘TV BJ 경북북부제1교도소 무단 침입 사건 | |
| 발생일시 | 2020년 12월 9일 오전 3시 20분경 |
| 발생장소 | |
| 사건 종류 | 국가중요시설 무단 침입 |
1. 개요
2020년 12월 9일 오전 3시 20분경 팝콘TV의 BJ 부산타이슨[1]과 점천수 두 명이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는 거짓말을 통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침입해 팝콘TV 플랫폼으로 교도소 내부 시설을 방송한 사건.[2]2. 전개
해당 BJ가 영상을 촬영한 공간은 허가된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며 CCTV 확인 결과 수용자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침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물론, 국가보안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BJ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BJ의 단순한 거짓말에 실제 출소자와 가족관계 등이 있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바로 들여보낸 방호원의 문제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방송을 보던 일부 팝콘TV 시청자들은 대한민국 법무부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알리기도 했다. #
3. 수사 및 재판
3.1. 수사
2020년 12월 15일, 해당 BJ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교정당국 직원들도 징계 절차 회부에 들어갔다. #3.2. 제1심
2021년 10월 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J부산타이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천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는 교정시설 내부의 녹화·촬영이 불가함에도,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위장하여 D교도소<각주2> 정문을 통과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9. 02:58경 경북 E에 있는 D교도소의 정문인 ‘F초소’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 목적을 숨기고 위 초소를 관리하는 방호원 G에게 “D제2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 H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들이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으로 오인한 G이 초소문을 개방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소문을 통과한 다음 D제1교도소, D제3교도소, I교도소 앞 도로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제1교도소장이 총괄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도소에 침입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형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F초소를 통하여 교정시설인 D교도소 내부로 들어와 D제1교도소, D제3교도소, I교도소를 경유하여 다시 F초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제1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하였다. |
3.3. 항소심
BJ 부산타이슨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점천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고 형종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상향하였다.4. 교정직, 방호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 ○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중요시설인 D 내부의 모습을 방송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D의 위요지에 침입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D 건물 외관 등을 촬영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한 D 내부의 모습이 D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무려 21명에 달하는 교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
| - 위 항소심 판결문 중 |
5. 여담
- 팝콘TV 자체가 여러 특수 전과를 가진 BJ들이 많고 그것을 자랑이라도 되는 양 방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자 방송이 판치기 전부터 주류가 성인 방송인 벗방 또는 자극적인 방송 위주로 돌아갔던 것 등으로 인해 이 플랫폼 자체를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