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개요

2. 자격/면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이 발급하는 사업면허가 필요하다. 면허없이는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다.
•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이 필요하다.
• 적재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종보통면허만 있어도 된다.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적재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보통면허가 필요하다. 단 위허물 운반은 3톤 또는 3천 L만 가능하다.
• 그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가 필요하다.
• 총중량 750kg 이상 3.5톤 이하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특수-소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 총중량 3.5톤 초과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특수-대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3. 요금 신고

•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도 운송 운임과 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종류

4.1. 법정 종류

• 일반화물: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하는 운송사업
• 보통 번호판 지입을 통해 일반화물사업자의 명의만 받고 임대료를 내며 화물차를 모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 개별화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하는 운송사업
• 콜밴: 3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조건에 맞는 경우만 운송 가능.
• 화주 1명 당 화물 중량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 입방미터 이상
• 택시에 가지고 탈 수 없는 화물: 1)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축수산물, 2)혐오감을 주는 동식물, 3)기계/기구 등 공산품, 4)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5)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
• 실상은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단순히 짐만 많은 관광객/여행객을 태워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하는 콜밴이 많다. 짐이 없이 사람만 태우는 악질도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범죄자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을 찾은 외국인들이 잘 당한다.

4.2. 운반품에 따른 종류

• 용달 사업자
• 이사 업체
• 택배 업체

5. 적재물배상보험

6. 금지사항

• 화물을 중도에 내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
• 부당한 운임/요금 요구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 금품 수수
• 일정한 장소에 오래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개문발차
• 택시 유사 행위: 콜밴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사업은 동승자를 돈을 받고 태워서는 안된다. 돈을 받지 않고 태우는 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 화물 결박 부실

7. 차고지증명제 및 밤샘 주차 금지

8.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