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トラバース法은하영웅전설에서 등장하는 법률. 구 번역본에서는 "트라버스 법"으로 번역됐다.
자유행성동맹의 법률로 정식명칭은 군인자녀복지 전시특별법. 그러나 보통 발안자의 이름을 따 트래버스 법이라고 부른다. 작중에서도 이쪽이 더 많이 사용된다.[1] OVA에서는 전재고아육영법(戦災孤児育英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 상세
우주력 640년 다곤 성역 회전 이래 자유행성동맹과 은하제국은 150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교 또는 사병으로 입대하여 전장에서 죽어나갔고, 그에 따라 수많은 전재민이 발생했다. 트래버스 법은 대신 맡아 기를 친인척이 없는 전쟁고아들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쟁고아들은 군인 가정에서 양육되며, 정부에서는 양육비들을 대출해준다. 고아들이 소년병으로 입대하거나 사관학교나 기술학교 등 군 관련 학교로 진학하면 양육비 반환을 면제해준다. 물론 여기에는 여자아이라도 예외는 없다. 군 입장에서 여자도 후방근무에 써먹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기 때문.
알렉스 카젤느는 "중세 이래의 도제(倒弟) 제도라고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조금은 더 악질적인 걸지도 모르지. 금전으로 한 인간의 장래를 묶으려 하니까."라고 빈정거리며 이 법안의 본질을 설명했다.[2]
실제 운용에서는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는 법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해보자면, 전쟁 고아를 입양한 가정에서 입양아를 학대했더니 입양아가 나중에 양육비 폭탄을 던져서 보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3]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복지도 뭣도 아니라는 것. 양육비 외엔 특별한 지원이 없고 군인이 되지 않으면 양육비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군인 가정을 공짜로 군인키우는 보부로 써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입양한 가정의 군인이 또다시 전사한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리고 전사자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가 군 관련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지원되는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전몰 장병의 유족들에 대한 생활비가 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4]
게다가 만일 고아들이 다른쪽으로 재능이 탁월하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면 누구는 과학에서, 누구는 경제에서 탁월한데 이들을 군대에 몰아넣는다는 건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다. 안그래도 동맹은 인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었는데 이런 귀중한 인적 자원을 군에 밀어넣은 꼴이니(...)
3. 여담
- 작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되지만, 이들 중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은 양 웬리에게 입양된 율리안 민츠가 거의 유일하다. 스토리적으로 트래버스 법의 존재의의는 율리안 민츠가 양 웬리의 피보호자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뿐이다. 그나마도 보통 결혼한 군인가정에 입양되는데 엉뚱하게도 독신인 양에게 입양된데다가 이에 대해 양이 카젤느를 찾아가 묻자 전산 시스템의 오류이거나 행운일 수 있다고 얼버무린 점, 율리안의 아버지인 민츠 대위와 카젤느와의 인연[5]과 양과 카젤느의 인연, 그리고 카젤느가 결혼 안 할 거면 입양해보지 않겠냐고 한 것으로 인해 실은 카젤느가 트래버스 법을 이용해 율리안을 양에게 일부러 보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트래버스 법은 좀 강제적이기는 하나 어쨌거나 고아들을 보통 가정으로 입양보내는 효과는 있고 어쨌든 대규모의 고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법으로라도 가정에 입양보대는게 낫긴 하니까 혜택은 맞다. 단지 최악보다 차악이 나은 수준의 혜택이라 그렇지...
[1] 우리나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2] 그나마 도제는 자신이 선택하는거지만 트래버스 법은 그것도 아니다.[3] 단 이 경우에도 입양아 쪽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빨리 군인 외에 다른 길을 구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당연히 양부모 쪽에서도 보복이랍시고 입양아쪽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할 길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 뿐이다.[4] 다만 동맹 재정을 감안해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는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는 수준의 나라에 뭔 돈이 있어 한 해에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전몰자 고아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는가...[5] 민츠 대위는 양이 소령 시절일 때 카젤느 밑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