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6 21:59:19

최재훈(법조인)

최재훈
Choi Jae-hun
파일:최재훈검사.jpg
<colbgcolor=#1e4a71><colcolor=#ffffff> 출생 1975년 ([age(1975-12-31)]~[age(1975-01-01)]세)
현직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 부장검사
학력 구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1]

1. 개요2. 약력3. 생애4. 비판 및 논란
4.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4.2. 탄핵소추 및 심판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2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
  • 2021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
  • 2022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
  • 2023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20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
  • 2025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 부장

3. 생애

2025년 8월 21일,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4. 비판 및 논란

4.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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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5년 6월,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 ###

2025년 8월 10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청구서에 김건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행한 불법 거래내역을 상세히 담은 걸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직원 계좌 이용해 도이치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며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어 김건희의 범죄 행위가 시장경제질서의 중추인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 그 범행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이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에 내린 불기소 결정과는 분명 다른 판단이다. 8월 13일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건희를 구속시키면서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8월 22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검사 3인이 법무부 직접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대표실을 방문한 정 장관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의 최재훈, 김경목, 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2. 탄핵소추 및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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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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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었다. 2025년 3월 13일,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직무복귀하였다.
[1] 2024헌나5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2024년 12월 5일 ~ 2025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