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1]
형법 제347조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전문개정 2013. 4.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전문개정 2013. 4. 5.]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개요
2010년대 후반에 들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 2020년 1월 18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이들 조직의 수익 규모는 수천 억대에 달하며,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사기 행각에 많이 가담한다고 한다.조직 사기의 미끼 물품은 전자기기, 가전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상품권, 오토바이, 명품, 캠핑용품, 육아용품, 장난감, 자전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수십만 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뿐만 아니라 몇만 원짜리 소액의 물건으로도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것[2]이 특징이다.
2. 사기 수법
2.1. 특징
- 이미지로만 된 게시글 내용
본인이 올린 다른 사기글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스템에 의해 연락처가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게시글을 드래그하지 못하게 막거나 댓글창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다.
- 빠른 입금 유도
중고 거래의 경우 유인책들이 구매자를 상대로 빨리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은근 슬쩍 압박한다. (예: 입금이 됐냐고 계속 물음표를 남발하면서 수시로 답장을 보내는 등) 또한 구매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저렴한 중고 매물을 먼저 구매할까 봐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서 앞뒤 안 보고 무작정 입금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뭐에 홀렸다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된다. 정상적인 판매자들은 절대로 입금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 재입금 유도
주로 안전거래 또는 안심결제에서 악용되는 수법인데, 우선 판매자가 실제 안전거래 페이지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피싱 링크를 건네주며 거래를 유도한다. 보통 안전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판매자가 링크를 생성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링크를 준다면 사기인지 의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링크 주소를 자세히 보면 철자가 이상하거나 뒤에 숫자가 붙는 경우가 많다. (예: pay.naver.paqe193, m.joonggonara.cofe62 등)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은 로그인 창이 뜰 경우 아무거나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아무거나 입력해도 로그인이 된다면 100% 사기 링크.
특히 이 사기 링크를 통해 구매자가 입력한 실제 ID, 비밀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 해킹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만약 본인이 링크를 통해 실제 ID로 로그인을 했다면 무조건 비밀번호를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외 IP 차단, 2차 보안도 거는 것이 좋다.
주 수법은 안전거래 시스템상 오류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수수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을 해달라고 하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들먹이면서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입금해야지만 환불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입금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고작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수백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가로채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 특히 해당 영상 속 피해자의 경우 언뜻 보면 왜 멍청하게 계속 입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했나 싶겠지만 # 이 영상을 보면 해당 피해자의 경우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데다가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 사례가 금시초문일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해서 면역이 없는 상태로 당한 것이 화근. 이 사례처럼 한국의 인터넷 금융 사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허술한지 대번에 알 수 있다.
- 입금 내역 확인
조직 사기의 경우 거래 시 계좌 번호를 보내고 반드시 거래, 입금,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판매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구매자가 반대로 캡처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이들은 먼저 캡처를 요구해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들이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범행의 거래 확인, 또는 3자 사기의 경우 등이다.[3] 판매자가 계좌 번호를 건네고서 입금 내역을 요구한다면, 더치트나 노스캠, 검찰청에 계좌 번호를 검색해 사기 피해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여러 개의 계좌/하나의 번호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번호와 하나의 계좌를 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A와 B가 있고, 각각의 구매자가 있다면 A와 B는 동일한 계좌를 그들에게 말하고서 전혀 다른 번호를 알려준다. 반대의 경우, A와 B는 서로 다른 계좌를 각각의 구매자에게 말하고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수상한 계좌명
계좌주 이름 자체가 이상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름 옆에 괄호로 영문, 그것도 중국식 이름이 적힌 경우가 있다. (예: YUSHIQING, HANTAIRI, TANJUNFEN, YANGXIAOFENG, KOZHAKHMET 등) 보통 이런 계좌명을 가진 계좌의 경우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떠나면서 조직에게 넘겨주고 간 경우가 많으니 입금 전 저런 계좌명이 뜬다면 절대로 입금을 해서는 안된다.
물론 평범한 한국인들이 고수익 알바로 속거나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조직에 가담하면서 본인이 직접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거나 개인정보를 넘겨주며 대포통장을 양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좌명이 평범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심해선 안된다.
범행에 쓰이는 계좌도 KB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IBK 기업은행 등과 같은 은행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온라인 전용 계좌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대포통장 양산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다.
- 맞춤법, 말투 유형
맞춤법의 경우, 사이시옷의 쓰임새, 명사의 띄어쓰기, 동사의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는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드러나는데, 일반적인 경우 편리함을 위해 일부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안 지키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이들은 정말 맞춤법을 모르는 이들처럼 지속적으로 틀린 맞춤법을 사용한다.
어떤 이들은 맞춤법을 잘 맞추고 전문 판매자처럼 형식적인 말투를 사용하지만, 이는 애초에 조직 사기이므로 전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법이나 맞춤법의 경우 학력 차이, 국적 차이도 크게 작용하기에 사기 조직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상한 건 아니다.[4]
말투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전문 판매자의 말투를 구사한다. 이들은 거래 이력이 없고 후기가 하나도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전문적으로 팔아본 사람처럼 말한다. 실제로 판매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하면서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 거래 과정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고 거래를 처음 해보는 척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나이 많은 장년층의 말투를 흉내내며 안전 거래나 직거래 시스템에 낮선 척하며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다.
세 번째로 동일한 어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네-, 아아, 와’와 같은 감탄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한 단어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네’와 같은 감탄사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하실 건가요?’와 같이 구매자에게 여러 번 질문하고 대답을 유도하면서 입금을 요구한다.
- 사진 도용/특징
웹사이트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나 게시글을 도용한다.
이들은 타인의 사진이나 게시글을 도용해,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거나 특정한 사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자면 한 판매자가 다수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여러 개의 상품 중 각각의 사진이 벽지, 바닥재, 가구, 손모양, 촬영 기법 등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새제품이라면서 사진의 휴대폰 속 날짜가 몇 개월 전이거나, 누가 봐도 오래 쓴 케이스를 끼고 있다든가. 해당 사진의 제품이 정확히 몇 개월 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글을 최대한 간추려서 작성하거나 다른 판매자가 쓴 게시글을 도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요즘은 옛말이고, 요즘 조직들은 실제로도 매물을 가지고 있어서 구매자가 원하는 모든 방식으로 인증을 해준다. 오히려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는 프로필에 쓰이는 사진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예 신분증이랑 같이 찍은 얼굴 인증 사진과 통장까지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요즘 사기꾼들의 경우 닉네임에 현주맘, 희진맘, 예진맘 등 뒤에 맘이란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필 사진도 단란한 가족 사진, 아기, 아이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중고 시세를 잘 모르는 어리숙한 가정 주부인 척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대화도 해보면 애엄마 특유의 말투를 상당히 잘 사용하여 대화를 한다. 실제 여성도 깜빡 속을 정도. 물론 유인책을 실제 가정 주부를 고용해서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라면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 직거래
간혹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막상 직거래를 하자고 하면 이들은 대부분 선입금을 요구한다. 게다가 지역을 물어본 뒤 최대한 먼 거리를 찾아내서 말하고 택배 거래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직접 직거래 장소에 찾아간다고 하면 늦은 시간 밖에 여유가 안 된다거나 온갖 변명을 하면서 택배 거래를 요구한다. 만약 직거래 시 선입금이나 갖은 핑계를 대며, 직거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판매자가 있다면 한 번 쯤은 의심해봐야 할 사항이다.
또한 거리가 멀어도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를 하자고 해서 찾아가면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돈은 떼이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간, 교통비 또는 기름값을 낭비시키고 일부는 사기꾼이 다음 날 연락해서 조롱을 하는 답장을 보내기까지 한다고 한다.
- 연락 방식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사이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다.
상품의 구매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도용한 연락처나 선불폰이 아닌 번호를 알려주며 편리함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고 한다.
한 명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연락하는 동안 개인 용무를 핑계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를 최대한 질질 끌려고 한다.
피해자가 입금을 하면 주말의 경우 평일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거나, 평일의 경우 일처리를 마치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보내준다고 한다. 피해자가 물건을 언제 보내 주냐고 물으면 포토샵으로 조작한 가짜 운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 뒤로 피해자를 방심케 하려고 갖은 회유와 거짓말을 일삼으며 최대한 신고를 미루게 한다. 그러다 피해자가 참다 못해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면, 가짜 인증이나 전화 통화[5]를 통해 형식상으로 안심시키며 끝까지 속이려고 든다.
결국 시간이 꽤 지나,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피해자들한테는 끝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경찰을 비웃고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조롱한다.
- 가짜 신분증[6]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자주 이용한다.
이들이 주로 보여주는 것은 민증이며 대부분 위조된 것이다. 그나마 실제로 존재하는 민증은 사기 자택알바를 통한 도용 피해자의 것이며, 이 또한 도용 피해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몇 단계의 위조 작업을 거친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과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시전 승낙서의 경우 날인과 같은 기본적인 틀만 베껴서 위조하기 때문에 실제 공문서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조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다만 신분증의 경우 뒷자리까지 입력해야지만 진위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쉽다. 또한 공공기관 사이트라 PC의 경우 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거나 인증서를 써야하는 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아쉬움으로 꼽힌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다만 신분증의 경우 뒷자리까지 입력해야지만 진위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쉽다. 또한 공공기관 사이트라 PC의 경우 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거나 인증서를 써야하는 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아쉬움으로 꼽힌다.
- 남의 연락처 및 계좌 이용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할 때 쓰이는 수법인데, A라는 구매자가 B라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계좌 번호를 받고 B는 A로부터 입금이 확인돼서 A에게 아이템이나 계정을 넘겼더니 A는 C라는 다른 구매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만 연락을 취해 B의 계좌 번호를 넘겨 입금을 시켜 A와 C 사이에서 아이템이나 계정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도 있다.
2.2. 조직 구조
2.3. 아이디 해킹
사기 조직은 휴면 아이디를 해킹해 사용한다. 이들은 오래된 아이디가 비밀번호를 오랫동안 변경하지 않았단 점을 이용해 계정을 해킹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이들을 구별하는 간단한 특징은 번개장터의 경우 후기가 3개월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오래된 상점일수록 해킹 아이디로 의심해야 한다.[7] 오래 전에 남자용 제품을 올렸는데 근래 여성용 제품을 올렸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해킹된 계정이니 절대로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중고나라의 경우 판매자의 블로그를 확인하고 게시글을 올린 지 오래됐거나, 판매자의 이전 게시글을 확인해서 말투나 거래 물품이 확실히 다르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2.4. 이체 알바
번개장터 및 중고나라, 그리고 여러 웹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알바, 또는 고액의 알바 중에 이러한 유형이 많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알바생을 모집하고 연락처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체 알바에게 알려준 뒤,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8]으로 이체 알바에게 연락해 일을 배당한다
이들은 알바생에게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전문 기업처럼 실제 사이트 주소와 회사 위치까지 말해서 더 속기 쉽다고 한다.
이들이 이체 알바에게 요구하는 일은 주로 이렇다. 첫째로 신분증과 개인 정보를 자신에게 제출할 것. 둘째로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받아 자신에게 건네줘야 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품 대행 또는 상품권 구매 등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입금한 돈의 몇 퍼센트는 수수료(일당)으로 고용된 이체 알바가 가지는 식이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계좌는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의 사기 행각에 이용되며, 신분증 또한 사기 조직의 범죄에 이용된다.
여기서 중간에 관둬도 소용없다. 이미 이체 알바에게 받아낸 신분증과, 개인 정보를 통해 대포폰[9]과 대포 통장을 개설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체 알바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다가 피해자들의 차선책[10]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하여, 또는 은행이나 경찰 측의 연락을 통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
2.5. 안전거래 사이트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안전 거래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안전 거래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안전 거래가 가능하냐고 허락을 구하고 본인이 직접 번개 페이나 번개 송금,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된다.
조직 사기의 경우 이 점을 악용하여 구매자에게 안전 결제 링크를 보내준다며 채팅, 문자, 이메일로 사이트 주소나 링크를 보낸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중고나라 카페나 네이버 페이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되고, 상품과 가격이 써져 있으며 구매하기를 누르면 결제 정보가 나온다.
그곳에 입급할 계좌와 명의자가 나오는데, 안전 거래 사이트와 흡사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상한 점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제 사이트와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포토샵을 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현재 중고나라, 네이버페이, 유니크로 등 유명 사이트를 도용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링크를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 거래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안전 거래의 경우 이메일이나 링크로 된 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계좌 명의자가 중국계 이름이거나 어감이 이상하면 반드시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2.6. 외국인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의 경우 보통 알바 사기를 이용하여 구한 한국인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족 계좌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가 아닌 중간에 사기 금액을 입금, 출금만 시키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계좌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와 같은 외노자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 계좌는 이미 계좌주가 조직에게 계좌를 팔고 자기 나라로 출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거가 불가능하다. 또한 검거했다 하더라도 계좌주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도 없다.2.7. 해외 점조직
총책, 유인책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으며, 인출책의 경우 붙잡아도 총책이나 유인책 얼굴도 모르는 말단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총책, 유인책들은 대부분 빠르게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남아서 범행을 저지르는 총책, 유인책들은 해외 여기저기 거점을 두며 점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8. 범죄 자금 세탁
조직의 경우 대포통장을 최소 수천개 이상 확보를 해놓으며 A 통장에서 돈이 입금되면 B, C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B, C 통장에서 분산 입금된 돈을 또 D, E, F, G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계좌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거기에 CCTV 보관기간도 짧으면 1주일에서 길어봤자 1달도 안 돼서 삭제되기 때문에 인출책 동선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 인출된 돈은 해외 계좌에 10억 미만으로 여러개 분산해서 입금을 해놓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다.2.9. 대포 통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1]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08.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
소위 대포통장 사기라고 불리는 것으로 "회사 세금문제, 월급문제로 통장 임대, 구매합니다."와 같은 광고를 내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수법이며 최근에는 상품권, 비트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기도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는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피해금을 그 계좌에 입금하여 착오 송금으로 기망하여 멀쩡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경우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 피해를 다 뒤집어쓸 수 있는것이다. 게다가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계좌 개설 제한이 3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2.10. 보이스 피싱
조직 사기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대하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총책,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기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본부를 해외에 세운 뒤에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등에 수금 알바, 상품권 및 비트코인 구매대행 등으로 아르바이트라고 속인 뒤에 대포통장을 획득한뒤, 여러가지 수법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게 한다. 물론 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경찰 수사에 적발되어 아르바이트로 속아 돈을 전달한 사람은 해당 피해(그 아르바이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들을 다 뒤집어 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는 양형위원회에서도 엄중하게 다룬다. 어느 정도냐면 총 피해금이 적어도 1년 내외의 실형이 나올 정도다![11]2.11. 사업자 등록
3. 피해 대책
3.1. 중고 사이트
일단 본인이 사기를 당해도 큰 출혈이 없는 수준의 가격대가 있다면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당 가격 이상의 물건은 웬만하면 직거래로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물론 자가용이 없거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주말조차도 시간을 내기 버거운 직장인이나 사업자, 거기에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는 등 모든 사람들이 다 여유롭게 직거래를 하기 힘들어 택배로 대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힘들게 번 돈 사기 한방으로 날려버리느니 차라리 좀 귀찮거나 힘들어도 직거래를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위에 나온 안전거래, 안심결제 사기 수법을 미리 잘 숙지하고 안전, 안심결제 위주로 거래를 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통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조차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평균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을 시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서 무턱대고 입금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특히 한번도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아무리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입금 직전까지도 수상한 점이 없나 항상 신중히 검토하고, 수상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찝찝하다면 그냥 거래를 포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실제로 판매하는 매물이라 누가 운 좋게 낚아갔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적어도 사기는 당하지 않았다며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 좋다.
특히 조직의 경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이 되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게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5분도 안 돼서 지급 정지를 시켜도 해당 계좌에 있던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확률이 높다.
물론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일이 조직원들이 확인하며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 출금할 확률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 출금 정지돼서 피해를 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 사실을 인지 후 112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인터넷에 나온 방법들과 다르게 중고 거래 사유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유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높다.
또는 계좌주가 한국인 계좌일 경우 오송금반환을 통해 피해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단 사실을 깨닫고 출금 정지를 시켜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도 적지만 가끔 있다.
오송금반환도 힘들 경우 또 다른 방법으로는 1원 송금법으로 계좌 주인에게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는 중이라고 알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조선족 계좌의 경우 이 방법이 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한국인 계좌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3.2. 국민 청원
실제로 피해자 단톡방 등에서 국민 청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많은 이들이 동의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상 청원에 동참하는 인원은 1천명을 넘기기도 힘들만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 사기 쪽으론 관심이 뜸하다.그래서 요즘은 청원보다 메스컴을 통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중고 사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법, 시스템 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사기 피해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사기 피해를 당한 것 이외에도 사기꾼으로부터 조롱, 협박, 성희롱까지 당한다거나 담당 경찰, 수사관조차도 왜 이런 뻔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냐,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면서 질타를 받고 수사 자체도 소액에다가 피해자 수도 적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사기꾼들에 이어 민중의 지팡이에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중고를 겪는 사람들도 많다.
3.3. 신고 방법 및 대처법
2021년부터 검찰청에서는 5억 미만의 소액은 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이 이하의 금액은 무조건 경찰서에서만 신고를 해야한다. 참고로 경찰서는 동네 작은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큰 건물에 위치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 바빠서 직접 경찰서에 갈 시간적 여력이 안 돼서 사이버 수사대에만 신고를 하면 1주일 뒤 전화로 연락이 와서 직접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연락만 올 뿐이니 무조건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증거물의 경우 사기꾼의 연락처(알 경우)와 문자 or 메신저 내역, 판매 게시글, 그리고 이체내역서가 필요하다. 증거 제출은 경찰서마다 케바케지만 어떤 곳은 그냥 담당 수사관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 프린트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프린트의 경우도 보통 경찰서에 흑백 프린터기가 있어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지만 못 뽑는 곳도 있을지 모르니 여유가 된다면 경찰서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참고로 이체내역서는 스마트폰 은행 어플에 뜨는 걸 캡쳐해서 내도 되지만 좀 깐깐한 경찰서의 경우 직접 은행에 가서 뽑아오라고 하는 곳도 있을지 모른다. 이 이외에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없어도 되지만 지문 날인을 해야하는 걸로 안다.), 스마트폰으로 증거물을 출력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용 케이블을 가져가는 것도 추천한다.
그리고 조직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증거물을 제출하기 전 포스트잇으로 앞에 조직에 의한 사기이니 최대한 빨리 수사지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것이 좋다. 보통 상가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1주일에서 3주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어필을 안 하면 1달 뒤에나 수사가 이전돼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쯤이면 이미 CCTV 기록들이 상당수 지워져서 인출책의 동선 파악이 어렵다. 신고를 모두 마쳤다면 남은 것은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 다만 조직에 의한 사기의 경우 대부분 총책이나 유인책이 아닌 말단도 안 되는 송금 알바로 속은 평범한 사람들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사기를 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4. 관련 문서
[1] 2017년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후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으로 정의했다. 다만 이 조직의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3조 2항에 해당되는 50억 이상의 피해금이 나와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2] 대부분 시세보다 5~30만 원/50~500만 원 정도 저렴하다. 또한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고, 거래 과정에서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3] 이들 조직이 각각의 수익금을 정산받는 확인 방식이다. 다른 경우, 범행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입금 확인/계좌 세탁/운반 역할)이 일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입금내역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입금 내역을 캡처해 그대로 보내면 돈 액수나 어느 계좌로 입금했는지 일일이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4] 대졸자가 많이 가담하는 편이지만 저학력자, 미성년자, 무연고자, 불체자 또한 많이 가담한다고 한다.[5] 대포폰이거나 선불폰이 아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나오거나, 검찰청에 조회하면 최소 5건 이상의 사기 피해가 등록돼 있다. 일반적으로 20대 남자이며, 서울말, 지방 사투리, 연변 사투리, 어눌한 말투중 하나를 사용한다고 한다.[6]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업자등록증/시전 승낙서)[7] 물론 후기가 아예 없는 상점도 해킹 계정으로 의심해야 한다.[8] 해킹된 계정 또는 개인정보 도용으로 만들어진 계정[9] 대체적으로 알뜰폰으로 개통한다.[10] 1원 송금법[11] 편취액이 클 수록 형량도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5억 이후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최근에는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