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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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정당별 공약을 모은 문서.1.1.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슬로건: 일본을 지킨다. 성장을 힘으로. |
#01 규칙을 지키다
- 정치 제도 개혁
- 「정치 개혁 본부」를 중심으로, 불단의 정치 개혁, 당 개혁 추진
- 정책 활동비의 존재 방식이나 투명성의 확보 및 감사에 관한 「제삼자 기관」 설치, 정당 교부금의 교부 정지 등의 제도 창설을 통한 정치 자금 제도 개혁 추진
- 조사 연구 홍보 체재비의 목적과 사용방식을 명확히 하고 공개하며, 미사용분의 국고 반납 추진. 당선 무효가 된 의원의 세비 반납 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의 실현을 도모
- 유권자 시선으로 선거 제도를 재검토하는 논의·개혁을 진행
- 당 개혁
- 「자유민주당 거버넌스 코드」에 근거해 당 개혁을 진행.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엄정한 컴플라이언스 대응
-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33년까지 국정에서 당 여성의원 비율을 현재의 12%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소속 국회의원의 경력이나 전문분야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청문하며 공정하고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 추진
#02 생활을 지키다
- 물가 상승 대책·소득 확대
-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 설비투자나 인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이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의 실현
- 물가 급등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나 저소득자, 지방 등에 다가온 세세한 대응 등 물가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집행
- 물가고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자 가구를 지지하는 급부금에 의한 지원을 강구
- 학교급식비 등의 보호자 부담의 경감, 사료 상승 등의 영향을 받는 축산 경영 등의 농림 수산업, 중소기업, 의료·개호, 보육, 학교 시설, 공중 목욕탕, 지역 대중 교통, 물류, 지역 관광업 등, 지역의 실정에 응한 세세한 물가고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을 확충
- 물가고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으로서 가정·주택의 에너지 절약·재 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의 상승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응을 도모
- 최저 임금 인상 가속, 지역 간 격차의 시정을 도모. 리-스킬링, 잡형 고용의 추진, 노동 이동의 원활화 등의 노동 시장 개혁 진행. 정규・비정규 고용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강화.
- 산업구조의 전환을 고려하여 사회인을 위한 강좌의 개발과 수강자의 부담 경감 등의 대처를 통해 취직빙하기 세대를 포함한 인재육성을 위한 회복교육을 강화.
- 지역의 의료·개호(介護)·복지의 기반을 지키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공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 등의 처우 개선.
- 건설업, 트럭 등의 운수업의 지속적·구조적 임금 인상을 향해 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등을 두어, 업계 외까지 포함한 주지의 철저, 가격 전가의 원활화를 도모
- 사회 보장
-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능력에 따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전세대형 사회 보장을 구축
- 예방·건강 만들기를 강화해 건강 활약 사회 구성. 성의 건강 지원의 종합 대책, 암, 순환기병, 난치병, 이식 의료, 의존증등에의 대책 추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중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생활 위생업을 진흥. 감염증 위기 관리 체제를 정비.
- 「연수의 벽」을 재검토해, 일하는 방법에 중립인 사회보험 제도화. 연금 제도에 대해서 피용자로서 수두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늘려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기초 연금의 수급액의 저상을 도모하는 등, 장래에 걸친 안심을 더욱 강화.
- 성장 전략
- 설비투자 확대나 임금 인상률이 30년 만의 최고치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각을 위한 조수의 변화에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의 한층 더 촉진과 향후의 물가 상승을 충분히 웃도는 강력한 임금 인상 실현를 향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
- GX, DX, 경제안보 등 장래에 걸쳐 세계에서 벌고 있는 산업의 산업입지·국내 투자를 촉진
- 사회·경제 활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나 5G의 정비, 비지상계 네트워크의 촉진, 「로컬 5G」의 활용을 진행시키고, AI 사회를 지지하는 차세대 정보 통신 기반 「Beyond 5G」의 2030년대 도입 목표
-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AI, 로봇, 헬스케어 등의 신기술의 사회 실장을 선행 체험하는 「미래 사회의 쇼케이스」로서 활용. 엑스포를 계기로 한 비즈니스 매칭, 방일 관광객을 전국에 분산 전개하는 것에 의한 지방 창생 추진
- 경제안보
-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사건을 특정한 후, 첨단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의 세계 경제나 질서를 견인할 수 있는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에 강력한 투자, 반도체, 의약품, 전지, 중요 광물 등의 중요한 기술·물자의 공급 체인의 강인화, 경제적 위압에의 대처, 기미 기술의 관리나 인텔리전스 체제의 강화를 도모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지키고, 지국과 연계하여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실현하면서, 일본의 생존, 독립, 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하기 위해 경제 안보 정책을 추진
- 탈탄소·에너지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의 양립을 목표로, 철저한 에너지 절약·재 에너지 최대한 도입, 원자력의 활용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을 최대한 활용
- 탈탄소를 성장 분야로 삼아 150조엔 이상 투자. 산업 입지와 기술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 관점의 국가 전략을 책정
-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의 정비·개수나 주택·건축물의 내진화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의 확보와 주생활 환경을 정비해, 육아 세대에의 주거 지원 등을 추진
- 디지털
- AI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연구개발·실장이 쉽고, 인재와 투자가 모이는 “세계 제일 AI 친화적인 나라”를 실현
- 모든 수속의 「스마트폰으로 60초」완결 목표. 「누구 한 사람 남겨지지 않는 디지털 사회」를 향해, 젊은 세대부터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지원」을 충실히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부담의 경감이나 코스트 삭감을 실현하는 행정·사법 수속의 디지털 화·원스톱 서비스화를 추진
- 자연재해의 빈발·격진화를 바탕으로, 평시부터의 대비를 철저히 해, 방재 어플리 등을 통해 섬세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재 DX를 더욱 추진
- 과학기술
- 준천정 위성 시스템의 기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성 측위 기능을 강화
- 안보와 경제사회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산업기반의 강화를 도모
- 국내외 로켓 발사 수요의 확대, 발사의 고빈도화에 응할 수 있도록 관민에 의한 우주 수송 능력의 강화를 도모
- 심해 탐사나 해양·해저 자원 개발 등, 해양·극역의 연구 개발·산업화의 대처를 추진
- 10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의 활용이나, 박사과정 학생을 포함한 젊은 연구자에의 지원, 연구비의 충실,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의 지원을 추진
- 중소기업
- 중견·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환경 정비를 위해, 생력화[1]를 위한 투자 촉진 및 가격 전가의 철저 등을 진행시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지원
-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거래의 적정화를 실시. 구체적으로 원재료비와 에너지 비용의 증가분의 적절한 전가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도모
- 공급 체인 전체에서 적절한 가격 전가를 철저히하기 위해 하청 대금법의 집행 강화, 관공수 등에서의 노무비 등 가격 전가 등을 검토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직면하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생력화에 필요한 설비·기기 등의 도입 지원을 실시
- 일본·지역경제를 견인해, 양질의 고용을 지지하는 중견기업이나 매출액 100억엔을 목표로 하는 성장 지향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 투자·이노베이션·인재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 금융
-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소득 증가를 위해 자산운용입국의 실현을 위한 대처를 꾸준히 추진
- 장기·적립·분산투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NISA제도와 iDeCo, 개별인의 라이프스테이지에 따른 자산형성의 보급·촉진, 금융경제교육의 충실 등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
- 투자 사기나 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의 다양화·교묘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적인 주지·계발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
- 재정운영
- 고령화·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가 있어야 재정이 있다」는 생각에서, 디플레이션 탈각 최우선의 경제·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실현해 장래 불안을 경감 소비와 투자가 더욱 환기되는 선순환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실현
- 지방의 DX·GX의 추진이나 어린이·육아 정책의 강화, 지방 창생 등의 대처를 가속하기 위해, 사회 보장이나 물가고·인건비의 증가 등의 영향을 근거로, 지방세, 지방 교부세 등의 일반 재원 안정적으로 보장
- 여성활약
- 정책·방침 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가할 기회의 확보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남녀 공동 참가의 시점에 서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강력하게 지원
- 여성의 소득 향상·경제적 자립·남녀간 임금 격차의 시정을 위해, 디지털 인재 육성 등의 리·스킬링 촉진, 임금 차이의 「가시화」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L자 곡선」의 해소를 위한 대처나 「연수의 벽」에의 대응을 통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
- 배우자등으로부터의 폭력이나 성범죄·성폭력등의 모든 폭력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처 추진. 아울러, 괴롭힘 대책이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는 지원을 실시해, 안심하고, 또한, 자립해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한 대처를 추진
#03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 외교
-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를 위해,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호주, 한국, 대만, ASEAN, 인도네시아, 유럽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대만과의 다양한 수준에서 실무 협력을 진행
- 다케시마, 북방 영토, 센카쿠 제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수호.
-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로. 제재조치의 엄격한 실시 등 국제사회와 결속하여 압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수단, 다양한 루트를 통한 다양한 업무에 전력을 다해 납치피해자 전원의 즉각 일괄귀국을 실현
-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관계국·기관과의 제휴를 강화해, 완전 폐기 추진
- 안보
- 중국·러시아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도가 현재화, 대만 유사가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는 등, 전후 가장 엄격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3 문서에 근거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있는 자위관의 급여면을 포함한 처우 개선, 인재육성 시스템, 퇴직·재취업 지원 등 자위대가 매력 있는 직장이 되는 시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저출산화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
-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 능력을 구미 주요국 수주 이상으로 향상
- 우주 관련 기술이나 드론, AI, 양자 기술 등의 첨단 민생기술의 전문기관과 방위성·자위대가 제휴를 강화해 방위 분야에의 첨단 기술의 활용 심화 추진
-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쉘터를 비롯한 여러가지 피난 시설의 확보, 수송 수단의 확보, 공항·항만등의 인프라 정비, 훈련의 실시 등, 국민 보호의 실효성 있는 체제 정비를 진행
- 미일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강화.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양국간·다국간의 방위협력·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대처를 주도
-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 등의 기지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후텐마 비행장의 베노코 이설이나 재일 미군 재편을 착실하게 진행해, 지자체에의 중점적인 기지 주변 대책을 실시. 미국 정부와 제휴해 사건·사고 방지를 철저히 해, 일미 지위 협정이 있어야 할 모습을 추구.
- 센카쿠 제도 주변을 비롯하여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해상 보안청의 체제 확충, 자위대와의 제휴 강화 등에 의해 영역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만전의 조치를 강구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 노토반도 지진의 교훈을 근거로 대규모 재해의 발생도 보고, 내각부 방재의 체제나 사령탑 기능의 강화, 초동 대응이나 피해자 지원의 강화 등 일본의 재해 대응력의 강화를 착실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방재청의 설치 준비
- 재해 관련 죽음 제로를 실현하도록, 피난소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재해 후 신속하게 화장실, 키친 카, 침대,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 재해시에도 끊김없는 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구조를 관민으로 구축
- 중장기적이고 명확한 계획에 따라 노토반도 지진의 경험도 근거로, 지속적·안정적으로 대처가 진행되도록 「국토강인화 실시 중기계획」을 조속히 책정
-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수도 직하 지진, 일본해 그루브·치지마 해구 주변 해구형 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예상되는 피해 특성에 맞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추진
- 폭염·호우나 지역 특산물의 재배 적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재·감재나 열사병 대책 등의 적응책을 추진
- 재해 부흥
- 노토 반도 지진이나 잇따르는 호우, 태풍 등의 대규모 자연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을 향해, 도로·하천·철도 등의 본격 복구나 인프라의 정비, 주택 재건등의 지원을 착실하게 진행. 1월의 대규모 지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의 호우 재해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사태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양 재해로부터의 복구를 일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면·제도면에서 확실히 대응해 끊김없이 유연하게 지원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가운데, 차기 부흥·창생 기간의 5년간에, 고향의 은혜를 되찾는다는 강한 결의 아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새로운 산업을 흥해, 지역의 도전을 지원
- 지진·쓰나미의 위험 지역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창생을 향한 길을 확립
- 풍평의 완전 불식을 위해 정부 일체가 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추진, 후쿠시마현 농림 수산물의 브랜드 확립을 위한 생산 기반 정비나 유통 단계에서의 산지 경쟁력의 강화
- 삶의 안전
- 세계에서 가장 안전·안심한 일본을 위해, 테러, 사이버 사안, 불법 입국·불법 체재자, 재범 방지, 스토커·DV·성범죄·아동 학대·괴롭힘 등에의 대책 및 범죄 피해자등의 지원을 추진
- 육성 취업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향한 필요한 체제 정비나, 인바운드의 증가를 근거로 한 원활하고 엄격한 출입국 재류 관리를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실현
- 국가·지방·민간이 일체가 된 재범 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금형 창설에 수반하는 시설내 처우 향상과 보호사의 안전 확보 대책을 포함한 사회내 처우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 단체나 민간 협력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법 테라스(일본 사법 지원 센터)의 체제를 강화하고, 전국에서, 어린이, 고령자, 한 부모, 피해자, 범죄나 영감상법의 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 인터넷상의 가짜·오정보나 비방 중상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에 의한 대응, 이용자의 리터러시 향상이나 상담 체제의 강화, 대책 기술의 연구 개발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하여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04 미래를 지키다
- 어린이・육아
- 아이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작년 창설한 「어린이 가정청」을 중심으로, 아이・젊은이나 육아 세대의 시점에 서는 「어린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모든 아이・젊은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장래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이 모두 사회」를 실현
- 2023년 12월 3.6조엔이라는 전례가 없는 규모로, 어린이·육아 지원의 발본적인 강화책을 정리한 「가속화 플랜」에 근거해, 아동 수당의 발본적 확충, 대학 등의 고등 교육비의 부담 경감의 확충, 남성의 육아 휴업 취득률의 대폭 인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처의 강화, 주택 지원의 강화
- 모든 육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 누구나 통원 제도」를 창설하는 것과 동시에, 보육소의 배치 개선이나 보육사의 처우 개선 등을 진행. 학대나 빈곤등으로 다양한 지원 요구를 가지는 아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보다 세세한 대응을 실시
-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임신 전의 단계부터, 임신기, 육아기까지를 통한 포괄적인 끊김없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방과후 아동 클럽의 양·질의 확충을 진행
- 교육
- 질 높은 교사나 직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 조정액의 비율을 10% 이상을 목표로 대폭 끌어올려가는 등 교사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외설 교원 대책법」을 확실히 실시해, 교원에 의한 아동 학생에게의 성폭력을 근절
- 고교생 등의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지원의 확충이나 안정 재원을 확보를 통해 고교 교육의 무상화 확대.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대학·고전등에의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젊은이가, 스스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하기 위해, 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대담하게 진행
- 매력 있는 지방대학의 실현, 대학, 단대, 고전, 전수학교에의 지원·경영 기반의 강화, 고등학교와의 접속 개혁, 디지털·반도체 등의 전문 인재 육성, 대학원 교육의 강화. 운영비 교부금, 시설 정비비 보조금, 사학 조성 등의 기초적 경비 확충
- 문화·스포츠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디자인, 콘텐츠 등 소프트 파워 산업의 육성을 진행
-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과 전통예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질 높은 실연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례 등의 지역의 초석이 되는 전통 행사의 계승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이나 일본 유산의 추진, 문화 도시의 구축,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 등 문화를 활용한 지방 창생을 도모
-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시설 등의 환경 정비와 운동·스포츠 등에 의한 라이프 퍼포먼스의 향상에 임해, 건강 증진등을 도모. 운동 선수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의 의욕과 체력 향상, 스포츠를 통한 공생 사회의 실현
#05 지방을 지키다
- 지방 창생
- 「지방 창생 2.0」시작. 지방 창생의 교부금의 배증을 목표로 하고 정부에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를 창설
- 「지방에의 한 흐름의 강화」, 「지방의 일 만들기와 디지털 인재의 육성·지원」, 「여성・젊음에 있어서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등으로 지방 창생을 가속시켜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자주적·주체적인 대처를 지원
- 지방 활성화의 툴로서 디지털을 활용해 지방에 있어서의 일 만들기나, 온라인 진료, 쇼핑 지원 등,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서비스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지역 구성 추진.「누구 한 사람 남겨지지 않는 디지털 사회」를 향해, 젊은 세대부터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지원」강화
- 기업판 고향 납세의 연장·활용 촉진 등을 도모해,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부 관계 기관을 포함한 사회 기능이나 본사 기능 등을 지방에 분산시킨 「분산형 국가 만들기」를 추진
- 관계 인구의 창출·확대와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2 지역 거주를 촉진해, 시정촌을 중심으로 한 주거 환경 정비 등을 지원
- 지역 부흥 협력대나 지역 활성화 기업인 등을 대폭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이 가지는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자원과 자금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기업의 시작을 추진
- 인구 감소·고령화에 의해 위기에 처하는 지역 교통에 대해서 “교통 공백”의 해소를 향한 공공·일본판 라이드 쉐어 등의 대처 강화 등, 지자체와 지역 관계자가 제휴·협동하는 “리·디자인( 재구축)」을 전국적으로 전개
- 성장의 열쇠가 되는 인바운드의 확대와 함께, 지방의 매력을 이끌어내는 관광지·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지역 만들기나 지방에의 유객, 국내 교류 확대에 전략적으로 대처
- 일본 사슴, 멧돼지, 곰류 등의 조수의 보호·관리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시가지에 출몰한 곰류에 대한 긴급 대응력 강화. 야생조수의 식재료로써의 이용 확대를 위해, 포획으로부터 소비까지의 각 단계에서의 대책을 강구
- 농림 수산업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 추진,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생산자재의 국내 생산력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과 비축 확보
- “개정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는 새로운 기본 계획을 책정해 첫 5년간을 “농업 구조 전환 집중 대책 기간”으로 삼아, 관계 예산 총액의 충분한 증액과 시책의 충실·강화, 필요 추진 체제의 확보 등에 의해, 농림 수산업의 수익력 향상의 실현을 통한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
- 주식인 쌀의 안정공급을 위해 수요에 따른 생산·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논 활용을 위한 예산은 책임을 지고 영구적으로 확보. 또한 장래에 걸쳐 안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논 정책을 재검토
-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촉진법」아래, 산학관의 결집에 의한 스마트 기술・신품종・다수 품종의 개발, 나카야마간 지역을 포함한 생산 현장에의 기술 도입과 생산 방식의 전환, 서비스 사업체의 육성을 진행
- 치산・삼림 정비 대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국산재의 안정 공급 체제를 구축해 「초기 집중 대응 패키지」에 근거하는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을 진행
- 수산 일본의 부활을 향해, 벌어지는 어업·양식업의 실증, 또한 양식업의 성장 산업화에 의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조업 체제로의 전환 추진
- 태평양 참다랑어 일본의 증대 실현 및 산마의 자원 회복 등 지역 어업 관리 기관 (RFMO)의 자원 관리의 대처에 적절하게 대처
- 지역 소득과 고용 창출을 위해 해업을 전국적으로 전개
#06 새로운 시대를 개척
-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의 3개의 기본 원리는 견지해, 헌법 개정 실현을 향해, 대처를 더욱 강화
- 기술혁신, 안보환경, 시대와 사회생활의 변화 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국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현재 헌법 개정의 조문 이미지로서 ①자위대의 명기, ②긴급 사태 대응, ③합구 해소·지방 공공 단체, ④교육 충실의 4항목을 제시.
-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화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중하게 설명.
- 중참 양원의 헌법 심사회에서 헌법 논의를 깊게 하고, 헌법 개정 원안의 국회 제안·발의를 실시해, 국민 투표를 실시해,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조기에 실현.
1.2. 입헌민주당
1.3. 일본 유신회
1.4. 공명당
1.5. 일본공산당
1.6. 국민민주당
1.7. 레이와 신센구미
1.8. 사회민주당
1.9. 참정당
[1]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