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4:34:09

국정기획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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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4~2003)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초대
박세일
제2대
이각범
초대
강봉균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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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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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참여정부
초대
권오규
초대
김영주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8~2010)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곽승준
제2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13~2015) 정책조정수석비서관 (2015~2017)
<nopad> 박근혜 정부
초대
유민봉
초대
현정택
제2대
안종범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22~2023) (2023~현재)
<nopad> 윤석열 정부 폐지
초대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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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정기획수석비서관(國政企劃首席祕書官, 약칭 국정기획수석). 대통령비서실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장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최선임 수석비서관이었다.[1] 그러나 2023년 11월 30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부활시키면서 재폐지되었다.

2. 상세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차관급 참모(수석비서관)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 산하의 정책을 종합하고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역사상 몇 차례 신설되고 폐지되었는데 진보정권(참여정부 / 문재인 정부)[2]에서는 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이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문제와 정부 정책 문제는 정책실장 쪽으로 힘이 실리며 아예 폐지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간소화로 정책실장을 폐지,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고 일부 기획 역할만 맡는 정책기획관을 두었으나 대통령실에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여파로 나타난 임기 초 정책 난맥상으로 인해 2022년 8월 21일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2022년 9월 12일에는 정책기획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산하에 본래 홍보수석실에 속한 국정홍보비서관도 새롭게 편제하였다. 그리고 2022년 12월 정책조정비서관직도 산하에 추가 편제하면서 국정과제·비경제 정책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있고 다른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이 아닌 동등한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의 한계로 인해 정부 전체 정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종합대응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기에 2023년 11월 30일, 수석비서관들의 위인 장관급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부활시켜 다시 경제·사회·과학 등 정부 전분야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기게 되며 국정기획수석은 다시 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부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넘나들 정도로 권한이 강하기에 왕실장으로 불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정기획수석도 왕수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3. 역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3.1. 문민정부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4 ~ 1998)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박세일 (朴世逸) 1994년 12월 23일 ~ 1995년 12월 20일
2대 이각범 (李珏範) 1995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4일

3.2. 국민의 정부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8 ~ 2003)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강봉균 (康奉均) 1998년 2월 25일 ~ 1998년 5월 18일
2대 김태동 (金泰東) 1998년 5월 18일 ~ 1999년 3월 3일
3대 김한길 (金한길) 1999년 3월 4일 ~ 2000년 1월 11일
4대 김성재 (金聖宰) 2000년 1월 12일 ~ 2001년 3월 26일
5대 박지원 (朴智元) 2001년 3월 26일 ~ 2001년 11월 13일
6대 한덕수 (韓德洙) 2001년 11월 13일 ~ 2002년 1월 29일
7대 김진표 (金振杓) 2002년 1월 29일 ~ 2002년 7월 11일
8대 최종찬 (崔鍾璨) 2002년 7월 11일 ~ 2003년 2월 24일

3.3. 참여정부

  • 정책수석비서관 (2003 ~ 2004)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권오규 (權五奎) 2003년 2월 25일 ~ 2004년 5월 16일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4)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김영주 (金榮柱) 2004년 5월 17일 ~ 2004년 12월 23일

참여정부 시기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생기면서 사실상 경제수석비서관과 일원화되었고 정권 중반기부터는 아예 경제수석으로 명칭또한 변경되었다.

3.4. 이명박 정부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8 ~ 2010)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곽승준 (郭承俊) 2008년 3월 1일 ~ 2008년 6월 20일
2대 박재완 (朴宰完) 2008년 6월 23일 ~ 2010년 7월 16일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일원화된 정책수석직을 부활시켰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긴했지만 여전히 경제정책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다.

3.5. 박근혜 정부

  •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13 ~ 2015)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유민봉 (庾敏鳳) 2013년 3월 25일 ~ 2015년 1월 25일
  • 정책조정수석비서관 (2015 ~ 2017)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현정택 (玄定澤) 2015년 1월 26일 ~ 2016년 5월 15일
2대 안종범 (安鐘範) 2015년 5월 16일 ~ 2016년 10월 30일
직무대리 강석훈 (姜錫勳) 2016년 10월 31일 ~ 2017년 5월 10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존속하였던 정책실장을 폐지하였다.

3.6.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재신설하며 정책수석직을 폐지하였다.

3.7. 윤석열 정부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22)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이관섭 (李官燮) 2022년 8월 21일 ~ 2022년 9월 12일
  •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22 ~2023)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이관섭 (李官燮) 2022년 9월 13일 ~ 2023년 11월 29일

문재인 정부때 존재하였던 정책실장직을 폐지하였으나 정권 초 정책 난맥상으로 정책수석을 부활시켜켰다. 그러나 2023년 11월 30일, 국정기획수석을 재폐지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부활시켜 국정기획수석인 이관섭 수석을 승진 임명시켰다.


[1]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출범 이후 대부분 기간의 최선임 수석비서관은 정무수석비서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신설되면서 이전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최선임 수석비서관 자리를 이어받았다.[2] 예외로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같은 최선임 수석비서관이었고 정책실장도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