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9 18:40:44

정재욱(법조인)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법관
정재욱
鄭宰旭
파일:정재욱 판사.jpg
출생 1970년 1월 2일 ([age(1970-01-02)]세)
부산광역시
국적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법학 / 학사)[1]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정재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생애
2.1. 김건희 구속 사건
3. 논란
3.1.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
4. 주요 영장심사 이력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 생애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인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8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판사로재직중이다.

2.1. 김건희 구속 사건

김건희의 구속 심사를 맡아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5년 8월 12일 23시 53분경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논란

3.1.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서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한덕수에 대한 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 논평을 통해 정재욱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하였다. 진보당은 특히 "그 모든 법리도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를 풀어준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며 강력한 비판의 뜻을 표하였다.#

반면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필요하다",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옹호했다.#

4. 주요 영장심사 이력

  • 2025년 7월 30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13일, 김건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9월 16일, 박창욱 도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다만 브로커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 9월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전 비서실장 ,정원주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 10월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1] 8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