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19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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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10대 공약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하고 싶은 나라, 4차 산업혁명
• 공정한 시장경쟁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어르신을 위한 나라로
• 따뜻한 공동체
• 장애인을 위한 나라

•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 국민안전

• 안보가 없으면 자유도, 미래도 없습니다.
• 게임체인저를 선도하는 최강군
• 바른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주거, 생활비 부담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행복한 여성, 살기 좋은 농어촌, 함께 누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여성이 행복한 나라
• 농어업인이 살기 좋은 나라
• 모두가 행복한 문화강국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3. 세부 공약

3.1. 육아 정책

•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을 도입.[3]
• 육아휴집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차단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부모보험제도[4] 도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5]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거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제를 도입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

3.1.1. 이행기간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공약 이행이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폭 결정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정 및 개정 후 시행

3.1.2.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을 최대한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보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정
• 중부담-중복지 합의를 통한 증세로 재원 확보
• 위 항목으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인상하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6]

3.2. 노동 정책

•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8]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
•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제'를 도입

• 노동개혁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아예 제한하는 비정규직 총량제 실시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9]
• 차별시정의 비교 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함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매년 15%씩 인상해 '10000원'으로 설정[10][11]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벌의 실효성 확보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 전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3.2.1. 이행기간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의 최속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즉시 시행 가능

3.2.2. 재원조달방안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시행이기에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제의 경우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를 통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원을 확충하여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

3.3. 복지 정책

•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12]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 연금개혁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난잡한 연금 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 연금 비용 대폭 절감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3.3.1. 이행기간

• 임기 첫 해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

3.3.2. 재원조달방안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 중부담-중복지를 통한 증세
• 복지 예산 집행을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 제거

3.4. 성장 정책

• 혁신창업
• 기존 '융자' 방식이 '투자' 방식의 환경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 제도 개편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제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겐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포지티브 규제 방식[13]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14]으로 전환[15]
•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16] 행사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벤처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사업을 실패할 경우 세금 환급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17]

•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전면 금지
• 공정위 전면 개혁으로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3.4.1. 이행기간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 환경 조성은 임기 첫 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3.4.2. 재원조달방안

•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후술할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을 통해 마련

3.5. 중소기업 및 자영업 정책

• 중소기업 관련
• 대통령 직속 '숭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민원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음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을 조성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
• 전국 공단, 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 내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대상인 '피해액 3배 이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 자영업 관련
•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방지[18]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하여 인근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 유도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자영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3.5.1. 이행기간

• 중소기업 부분의 경우 규제 해제 및 조세지원 등 법적 관련 사항은 2017년 취익 직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 등은 2018년부터 추진
• 자영업 지원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의견조정을 거쳐 약 1~2년내 처리를 목표로 함

3.5.2. 재원조달방안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효과가 전무하던 중소기업 제도들을 폐지하고 그 예산안을 사용해 운영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고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하니 기존 예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큰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함
• 자영업 대책은 대부분 모두 법 개정이거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요소가 많지 않음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재원은 최대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절감하되 그럼에도 부족할 경우 중부담-중복지 원칙에 따라 액수에 맞추어 증세를 하겠음

3.6. 환경 정책

• 미세먼지 대책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기존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 미세먼지의 경우 동북아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하고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을 구사

•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 및 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을 퇴출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함
• 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을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를 활용

3.6.1.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 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를 통해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을 통해 시행이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임

3.6.2.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의 대상으로 재정요소가 거의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법 개정 사항임

3.7. 안보 정책

• 이행 방법
• 미국이 단독 운영중인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
•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
•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들을 정비
•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19]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함. 군은 전투분야에만 집중하도록 개편해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도록 개혁
• 안보적 위기나 재난, 재해 등 비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를 구축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화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
• 장병 의료지원체계를 대폭 개선
• 부모-부대간 소통을 상시 활성화시키고 특기병 교육훈련에 대해 학점을 인정함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노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을 확대

3.7.1. 이행 기간

•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레체즐 구축, 병영문화 개선과 제대 후 지원 확대 등은 취임과 동시에 추진
• 미래지향적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만큼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3.7.2. 재원조달방안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용액 및 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까지 대폭 증액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하겠음

3.8. 교육 정책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기부, 면접, 수능만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생기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생기부 정착 후의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함
• 대학별 논술은 완전 폐지하고*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20]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생기부 반영을 금지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혁
• '수강신청제' 정착시 '무학년제' 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혁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비중을 늘려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단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을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 인종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맞추어 1:1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쌍방향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 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은 폐지함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을 밖겠음.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만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개편함

3.8.1.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완성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해내겠음

3.8.2.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이기에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음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21]를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음

3.9. 부동산 및 주거 정책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제를 부활[22]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 또는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한정해서 대출금리를 인하

•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을 22년까지 약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 가구 공급

•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 대형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23]
•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 임대시 주변 80% 시세에 청년과 신혼부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잡음
• 임대를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매매도 가능하도록 인정함

•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함[24]

3.9.1. 이행 기간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3.9.2. 재원조달방안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를 활용

3.10. 정치 정책

•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는 2017년 연말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침

•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의 구성[25]
• 헌법 86조와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책임 총리제 운영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무소불위의 청와대 비서실 권력을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만 담당하도록 대폭 축소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음

•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지닌 '공직자비리수사처' 비리 수사처 설치[26]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수사청을 설치[27]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을 대통령 산하로 이관하고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 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해 젊은 층의 선거 및 정치 참여를 독려함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3.10.1.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임기 내 지속 추진

3.10.2.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4. 대선 이후 폐기된 공약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2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라고 충고했고 얼마 후 자신의 공약이 과속했다는 반성 차원의 발언을 하였다.

• 에너지 관련 공약에선 원전을 짓는것을 자제하고 단계적 탈원전을 하겠다고 공약했었으나, 이후 2020년 한 지지자가 문자로 물어본 결과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자신의 탈원전 공약에 대해 폐기 선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