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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정부가 영국에 입국한 이주자 및 난민들을 르완다에 돈을 주고 강제 이주시키려고 한 계획.2. 상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과 르완다가 이주 및 경제 발전 파트너쉽을 맺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조약으로 밝혀졌다. 2022년 4월 13일에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과 르완다 외무장관 빈센트 비루타가 영국 해협 난민 사태 해결, 불법 이주민 감소, 르완다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 조약에 서명했다.2022년 5월 14일 존슨 총리는 50명의 이주자가 르완다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고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6월 14일 30명 정도를 시범으로 보낼 비행편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이 이 작전에 대해 조치를 취하면서 당일 비행편이 취소되었다.
당초 고등법원에서는 해당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 뒤집혀, 상고심까지 올라갔다. 2023년 11월 15일, 영국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해당 계획에 법률적 차질이 생겼다. 리드 대법원장은 유엔난민기구가 르완다 정부의 공정한 난민 신청 절차 진행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을 근거로 르완다가 농 르풀망 원칙[1]을 지킬 만한 안전한 제3국으로 보기 어려워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정부 계획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법안을 통한 보완으로 2024년 예정된 총선 이전에 르완다행 첫 비행기가 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르완다와 영국이 망명 신청자들의 르완다 이주에 관한 키갈리 조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조약에서는 영국 변호사들이 르완다 법원에 머문다.# 이후, 영 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정책과는 별도로 망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르완다 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4년 4월 22일. 영국 귀족원이 하원 통과된 법안을 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통과했다.#
3. 비슷한 사건
3.1.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2021년 제로 난민 정책을 제정하면서 난민들을 유럽연합 외의 지역으로 재이주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이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르완다에 사무실을 설립하면서 추방 작전을 계획해 왔고 9월 9일 추방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호 조약을 맺었다.4. 관련 문서
[1] 난민 및 난민 신청자들을 차별 및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본국)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국제인권법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