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21:57:53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법원에서 넘어옴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HR
영문 명칭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창립일 1959년 1월 21일(초기)
1998년(상설)
관할권 유럽 평의회에 속한 46개국[1]
법원장 Siofra O'Leary (2020년 ~ )
판사 수 46명[2][3]
소재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유럽 인권 조약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인권에 관한 재판에 관할하는 기관.

2. 역사

유엔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목표를 세운 것을 보고 유럽 평의회에서도 유럽 인권 조약을 만들었다. 이는 유엔과 다르게 유럽 내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 법적 토대가 될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1959년 1월 21일, 유럽 인권 조약의 19조항을 토대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3. 사건 사고

3.1.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영국 해협 난민 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2년, 영국영국 해협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르완다와 협력하여 난민을 추방하는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14일 작전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작전이 제동되지 못했다.


[1] 2022년 3월 15일 러시아는 유럽 평의회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2022년 3월 16일을 기해 완전히 제명당하였다.[2] 각 국에서 한 명 씩 파견[3] ЕСПЧ(유럽인권재판소)의 데돕 드미트리 이바노비치(Дедов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판사는 2022년 1월 1일 부로 사퇴하였다. 현재 모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