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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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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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4년 5월 21일 법률 제12657호
현행	2021년 4월 13일 법률 제18062호[일부개정]
소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1월 6일 경대수 의원 등 10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014년 5월 2일 제19대 국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11월 29일 정희용 의원 등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 대상으로 한 연안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1인 중 찬성 의원 260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