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업(회사)나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등으로 규율하고 있다.2. 사용 방법
말그대로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으로 속칭 '법인차', '회사차'라고 많이 불리는 그것이다.[1] 대기업 기준으로 이사는 쏘나타나 K5급, 상무는 그랜저급, 전무는 K9이나 G80급, 부사장이나 사장은 G90이나 S클래스같은 플래그십 세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실무 용도로는 모닝 같은 경차에서 프라이드 같은 소형차, 아반떼~쏘나타 급의 준중형·중형 세단까지 두루 쓰며 현장업무가 필요한 곳은 1톤 트럭(더블캡)과 픽업트럭, SUV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연예인들이 이동할 때 타는 카렌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쏠라티 같은 승합차도 많은 인원을 수송할 때를 대비해 구비해 놓는 곳이 많다.
법인명의로 직접 소유하는 곳도 많지만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장기 계약해서 쓰거나 리스한 차량도 늘고 있다.[2]
3. 논란 및 법령개정
3.1. 조세포탈 및 횡령 관련 논란
한편 법인차 명목으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제차의 절반 정도,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가의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은 대부분 법인차로 구매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4억 원 이상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88.4%가 법인 소유라고 한다. # 법인차 제도를 악용하여 본인의 과시욕을 채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자금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다. 리스 차량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8도1926)가 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사실관계[3]를 보면 포르쉐 파나메라와 레인지로버를 리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3.2. 법인차량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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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법인차의 번호판을 흰색 일반 번호판에서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검토했는데 이를 통해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고시만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기도 하고 번호판 변경 과정에서 탈세 사례를 잡을 수도 있을 테니. 국토부가 2023년 시안을 발표했다. 형광펜 연두색 색깔이다.
색깔의 특성상 차량 디자인 도색과 어울리지 않아 심미성을 저해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눈에 띄는 색이기 때문에 횡령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번호판 교체는 탑승자를 직접 간섭하지 않고 법인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차를 굴리는 법인을 소유했다"라는 오너 혹은 백두혈통 부심을 은근히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같은 차종이면 흰색 번호판이 더 유리한 인식을 갖기야 하겠다만,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답시고 슈퍼카를 안 탈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꼼수를 쓰지도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미 억대 법인차를 불법적으로 모는 중소기업 오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의 많은 국가들처럼[4] 복잡하게 이건 되고 안되고 세세하게 나누지 말고 승합차나 트럭 등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의 법인 등록을 아예 원천 금지하고 차량 운영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법인 등록 승용차의 매입가 최고금액을 설정하는게[5] 제도 운영이나 단속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근원적으로 없애면서 실질적인 탈세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외에 시각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법인 로고를 일정 크기 이상 붙여 홍보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로고는 법인의 마케팅용 저작물에 불과하고, 등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규정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발표 이후에는 꽤 효과가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놓고 자기차가 아니라고 광고하는 꼴이다 보니 사용 목적이 퇴색되어 생기는 현상인것.
2023년, 시행 이전에 형광초록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 고가 법인차 판매량이 늘어났다. #
2024년이 되자,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월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은 1만308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4% 감소했다. 1월 판매 기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2024년 1월의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량은 4876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2670건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1만89건)과 비교해도 약 52% 줄어든 수준이다. 2024년 1월 법인 판매 비중도 전체의 37.3%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46.5%보다 9.2%p 줄었고, 지난해 연평균 수치(39.7%)보다도 낮았다. 수입차 브랜드가 형광색 번호판을 회피할 기회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이 바람이 빠진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2023년 1월의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량 비중 35.3%, 5734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전년도 대비 법인 판매 비중이 늘어났음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 초기이므로 형광색 번호판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024년, 뉴스 보도에서 수입차 딜러가 '고객들이 골프장 갈 때 형광번호판이면 눈치가 보여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 2024년 3월 신규 법인차 가운데 외제차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28.4%를 기록.) 벤틀리는 2024년 1분기 판매량이 2023년 1분기 판매량에 비해 -77%p를 찍었다. 형광 번호판을 피하고자 다운계약서까지 쓴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어서 롤스로이스, 애스턴 마틴, 맥라렌 등 초고급 승용차 시장이 2024년 상반기 (전년 상반기 대비) 무려 반토막이 나버려, 큰 효과를 내고 있다. #
3.2.1. 관련 법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6]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6]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번호판 도입과 함께 세법도 개정되어 고시에 위배되는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3.3. 운행기록부 작성
법령이 개선되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손금인정이 된다.4. 여담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슈퍼카 10대 중 7~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 법인차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 그러나 이 통계는 리스 및 렌트 차량도 포함된 통계임을 감안해야 한다.한국만 유독 법인차량을 개인 사유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들을 가면 일부 부장급들이 회사에서 받은 법인차량을 받자마자 자기 차를 팔아버리고 법인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쓰는 경향이 짙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법인차의 운행기록 시스템 등 감시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짙고 고과평가를 부장이 하니 부장급 사원이 개인화를 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철저하게 기록하고 증명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보상까지 주어지니 잘 지키는 편이고 이웃나라인 일본은 개인주의인데다가 법인차량은 엄연히 회사 재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사유화를 하지 않는다. 만일 일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법인차량으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는 '야근 잔업을 하다가 12시 넘어 교통편이 다 끓긴 상황' 한정이며 이마저도 누가 몇시에 퇴근용도로 쓴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다시 반납 및 장부에 반납시간을 적어야 한다. 게다가 만약 차에 이상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람이 독박을 쓰니 일본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법인차량으로 자택 퇴근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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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1] 다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를 둘 수 있다.[2] 이 경우는 이미 구별 방법이 있는 것으로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서 빠졌다.[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합756[4] 미국이나 영국 등은 더 엄격해서 법인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까지 모두 사적 이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5] 다만 이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 매입가 최고금액대의 자동차들은 한도액 -1 만원인 자동차 옵션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8000만원 전후의 차량은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6]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