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 | ||
| 청원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 |
| 청원 기간 | 시작일 | 2025년 5월 14일 |
| 종료일 | 2025년 6월 13일[1] | |
|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6월 9일 회부 | |
| 동의자 수 | 168,216명 | |
| 링크 | 청원 | |
| 의안 | | |
1. 개요
2025년 5월 14일에 제출되어 2025년 6월 13일까지 진행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을 요청 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2. 내용
2.1. 청원의 취지
현재 민주당은 대 내란죄를 짓고 있습니다.사법부한테 겁박을 주어 3권분립을 무너트리고 헌법 제 84조와 헌법 제 40조,66조 4항,101조 1항을 건드렸습니다.
2.2. 청원의 내용
1.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수호를 하지 않고 헌법 파괴 집단에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2.국민들이 입법예고사이트에 반대의견 2만명을 넘겼는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시하는 헌법 파괴 행동입니다.
3.판사에 재판 행위는 사법부에 정당한 권리입니다.
4.삼권분립의 위협입니다.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