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06:45:14

김형동(변호사)

<colbgcolor=#e61e2b><colcolor=#fff> 변호사
김형동
金泂東 | Hyung Dong Kim
파일:김형동변호사.jpg
출생 1968년
울산광역시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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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무법인 민주
학력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LLM(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87학번)
울산 학성고등학교 (16회 졸업)
자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링크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1e2b><colcolor=#fff> 경력 법무법인 민주 국방방산팀 변호사
육군 1군단 군판사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유도무기지휘통신조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유도무기지휘통신조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법제과장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1. 개요2. 생애3. 경력4. 저서5.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2. 생애

서울대 법대(87학번)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군검사, 군판사 등으로 23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근무 후 2022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군법무관이 되기 전 1990년 1월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 후 1992년 4월에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2000년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 3주 과정의 공수훈련을 수료했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에서 국제공법 담당 법무관으로 근무 중에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법률검토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업 관련 한미간 합의문이 기관간약정이 아닌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법률검토를 하였고#, 2012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로 근무하면서 해군사관학교 국사교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1]의 주심군판사를 맡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해 1심의 유죄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4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과 감독지원담당관실에서 유도무기·지휘통신 분야를 담당하였고, 이때 ATCIS 2차 성능개량사업, 사단정찰용 UAV 등의 각종 무인기(드론), 장거리레이더, 소부대무전기 등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송무(행정소송, 민사소송)를 처리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민주에서 국방방산 및 공공계약(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변호사로 있으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군법(박영사, 2022년)이 있다.#

2023년부터 법률신문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군사법)을 기고하고 있다.#

3. 경력

기간 이력
2022.02.-현재 법무법인 민주 소속 변호사
2020.04.-2021.10. 육군 1군단 군판사
2019.09.-2020.04.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유도무기지휘통신조
2018.04.-2019.09.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유도무기지휘통신조
2017.01.-2018.04.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2013.04.-2014.03. 육군본부 법제과장
(중략) -
1998. 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4. 저서

  • 판례로 보는 군법 : 분야별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핵심 쟁점(박영사, 2022년)#


5. 여담

김형동변호사의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
[1] 고등군사법원 2012. 7. 27. 선고 2011노30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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