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e61e2b><colcolor=#fff>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김형동 金泂東 | Hyung Dong K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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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8년 | |||
울산광역시 | ||||
국적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
소속 | 법무법인 민주 | |||
학력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 |||
자격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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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現법무법인 민주 변호사.2. 생애
서울대 법대(87학번)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군검사, 군판사 등으로 23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근무 후 2022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에서 국제공법 담당 법무관으로 근무 중에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법률검토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업 관련 한미간 합의문이 기관간약정이 아닌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법률검토를 하였고#, 2012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로 근무하면서 해군사관학교 국사교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1]의 주심군판사를 맡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해 1심의 유죄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과 감독지원담당관실에서 유도무기·지휘통신 분야를 담당하였고, 이때 ATCIS 2차 성능개량사업, 사단정찰용 UAV 등의 각종 무인기(드론), 장거리레이더, 소부대무전기 등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송무(행정소송, 민사소송)를 처리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민주에서 국방방산 및 공공계약(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군법(박영사, 2022년)이 있다.
2023년부터 법률신문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군사법)을 기고하고 있다.#
3. 경력
기간 | 이력 |
2022.02. - 현재 | 법무법인 민주 국방방산팀 변호사 |
2020.04. - 2021.10. | 육군 1군단 군판사 |
2019.09. - 2020.04. |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유도무기지휘통신조 |
2018.04. - 2019.09. |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유도무기지휘통신조 |
2017.01. - 2018.04. |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
2013.04. - 2014.03. | 육군본부 법제과장 |
(중략) | - |
1998. |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4. 저서
- 판례로 보는 군법 : 분야별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핵심 쟁점(박영사, 2022년)#
[1] 고등군사법원 2012. 7. 27. 선고 2011노30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