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 |
| 확정된 계획 | 충청광역연합 |
| 추진 중인 계획 | 대구경북특별시 |
| 대전충남특별시 | |
| 부울경 경제동맹 | |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 |
| 무산된 계획 | 부울경 메가시티 |
| 광주전남 메가시티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출범됨 | ||
| 충청광역연합 | |||
| 추진 중 | |||
| 부울경 경제동맹 |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 DMZ 특별연합 | |
| 해오름동맹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 ||
| 무산됨 | |||
| 광주전남 메가시티 | 부울경 메가시티 | 경기남부연합 | |
| 대구경북 메가시티 | }}}}}}}}} | ||
대한민국의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c1d1f><tablebgcolor=#ffffff,#1c1d1f>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光州全南 特別廣域聯合 Gwangju-Jeonnam Special Metropolitan Federation | }}} | |||
| <colbgcolor=#aaaaaa><colcolor=#ffffff> 추진사무소 소재지 | - | ||||
| 관할 행정구역 | 1광역시 1도 | ||||
| 면적 | 12,863㎢[1] | ||||
| 인구 | 3,180,721명[2][A] | ||||
| 인구밀도 | 247.28명/㎢[A][5] | ||||
| GRDP | $1,165억(2023)[B] | ||||
| 1인당 GRDP | $36,129(2023)[B][8] | ||||
1. 개요
광주광역시는 원래 1986년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였고,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 광주 기반 기업들이 대거 쓰러지면서 기아, 삼성전자 등 몇몇 대기업 생산공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가 형성되었다. 인구도 꾸준히 상승하여 150만이 목전에 다가왔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불어닥친 전국적인 지방 인구 감소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2. 광주·전남 메가시티(무산됨)
전라남도는 위기를 느껴 2014년부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안협의체를 꾸려왔으나 완전한 통합에는 이견이 있었고, 결국 광주·전남 메가시티 계획은 무산되었다.특히 호남홀대론을 극복할 방안으로 강구된 전라도 대통합(광주+전남+전북)이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무산되자 전라남도는 아예 전라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3.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추진 중)
그러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5년 8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라남도가 새 정부의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 균형성장 발전 전략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에 가능성이 생겼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8월 27일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2020년에 제안되었다가 무산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고, 호남 홀대론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호남권 대통합이나 초광역 메가시티와는 규모나 결이 다소 다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025년 8월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하고 연말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재정·규약 제정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합동추진단은 초광역 공동사무와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등을 전담한다. 아울러 두 지자체는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국고 지원, 재정 기반 강화, 향후 행정통합 추진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해 나아가겠다"며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고 국가 성장의 진짜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며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제1호 공동 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지자체 출범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두 지자체는 교통·산업·관광 등 광역 현안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미통과 이후 지역 수요와 국가 정책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합의하면서 첫 성과로 꼽힌다.앞으로 세 지자체는 9월까지 신규 노선 합의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건의를 이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광주전남 특별지자체의 롤 모델은 충청광역연합이다. 4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연합은 집행부와 의원 등 모두 60명을 파견 보내고, 각 지자체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연합 의장을 지내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도 임기를 정해 양 단체장이 특별광역연합장을 교대로 맡는 방안과 별도의 연합의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
3.1. 우려
재정은 순항의 핵심 관건 중 하나다. 이는 국내 첫 모델인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별교부세 신설과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광역협력 계정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나아가 정부가 이전 정권처럼 초광역권끼리 경쟁을 붙이고 사업 타당성만 따진다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5극’에서 호남권(광주와 전남) 경쟁력은 꼴찌다. 권역 경쟁력은 향후 더 추락할 것이 유력시된다.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호남권처럼 인구가 적고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과감하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5극3특 체제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중앙과 지방 간 상호의존적 관계,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저런 논의는 모두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도 “광역연합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동사무 발굴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8월 27일 선포식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용 업적 쌓기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임기 안에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지자체장이 들어서면 전임 지자체장의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가 주변에선 연속성을 담보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지자체 출범이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시·도는 올 연말 출범으로 못 박고 있지만 특별지자체 추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후속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해도 민선 9기에도 결실을 보기에 쉽지 않다는 우려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에는 길게 10년, 짧게 4년 걸렸다.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다. 부울경광역연합이 좋은 사례다. 이에 두 시도지사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시도가 보인 오락가락 행보는 되레 우려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