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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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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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
현행	2023년 6월 30일 법률 제19513호[일부개정]
소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링크	[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2월 9일 강선영, 김상욱,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6인 중 찬성 의원 271인, 기권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여 상위 직급에 승진된 경우 연금 등 급여의 기준액을 해당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