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오경미 김상환 노경필 권영준(법조인) 이숙연(법조인) 박영재(1969) 서경환(법조인)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신숙희 엄상필 오석준(법조인) 이흥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