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틀:모욕죄 및 상관모욕죄 표현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표현의 자유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틀:대한민국의 군 사건 사고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모욕죄 강일원 국군통수권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